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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죄질 매우 불량”…김예성에 징역 8년·추징금 구형
시사타파뉴스 2025.12.22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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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성탄·신년 특별사면 안 한다…“가석방은 확대”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등을 고려해 가석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22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성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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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쿠팡 2차 청문회 30~31일 개최…연석청문회로 전면 압박
이종원 2025.12.22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한 2차 국회 청문회를 오는 12월 30~31일 이틀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청문회는 단일 상임위가 아닌 연석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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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관여 원천 차단”…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 채택
김현정 2025.12.22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전면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했다. 재판부 구성 권한을 법원 내부 판사들에게 넘겨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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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무감사위원장 "가면 쓴 자의 이중얼굴"...한동훈 직격
시사타파뉴스 2025.12.22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인 이호선 교수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글을 공개하며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당무감사라는 공식 직위를 가진 인사가 특정 인물을 상징적으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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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소통은 호평, 민생 변수는 부담…李·민주 지지율 소폭 하락 [리얼미터]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2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성인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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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석열과 공범 엮기 무리”…김건희 특검 첫 피의자 출석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 수사 개시 이후 이 대표가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표는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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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동혁 겨냥 “당 대표 권한 이용한 노골적 찍어내기”
시사타파뉴스 2025.12.2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당의 권한을 이용해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당무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당 지도부를 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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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만난 페이커 “K-게임, 영감 주는 콘텐츠 돼야”
시사타파뉴스 2025.12.21
김민석 국무총리가 ‘e스포츠의 전설’로 불리는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를 초청해 K-게임 산업과 e스포츠의 미래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페이커는 “나도 자식이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하면 선뜻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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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파견 해제 검토에 공개 반발…임은정과 메시지 공개하며 “입 틀어막기”
시사타파뉴스 2025.12.20
서울동부지검이 지휘하는 ‘인천세관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단이 백해룡 경정의 파견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팀 내부 갈등이 공개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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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내 금품 수수 몰랐다”…특검 첫 출석, 진술거부 없이 답변
이종원 2025.12.20
윤석열이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에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고 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날 “윤석열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석열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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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제도 손보나…이재명 대통령 “의제로 만들어 달라”
시사타파뉴스 2025.12.20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국무회의 공식 의제로 올려 논의하자고 지시했다. 최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범죄 양상이 확산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발언이다.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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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내년 4월이 관건”…대화 재개 전제로 개성공단·금강산 시사
시사타파뉴스 2025.12.19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 재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 방안도 제시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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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김현정 2025.12.19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약 6년 8개월 만에 나온 사법적 판단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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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예규에 민주 “늑장·시늉...사법부 훼방꾼”
이종원 2025.12.19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두고 “지금에 와서야 내놓은 늑장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와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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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따른 군인 보호해야”…박선원, 707 특임단 전출 조치 철회 촉구
김현정 2025.12.19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707 특수임무단 부사관 4명이 19일부로 육군 제7군단으로 분리 조치된 것과 관련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각 철회돼야 할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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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첫 공개 선언…임은정 “검찰청 폐지되면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할 것”
이종원 2025.12.19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중수청행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현직 검사장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수사관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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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관봉권 띠지 의혹…상설특검, 한국은행 전격 수색
시사타파뉴스 2025.12.19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 개시 선언 이후 외부 기관에 대한 첫 수색·검증 조치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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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엔 강공, 계엄 징계엔 신중…이재명 “억울한 사례 없어야”
시사타파뉴스 2025.12.19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 비리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며,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모 대령에 대한 징계 논란과 관련해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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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째 생일에 군사법원 선 윤석열…계엄군엔 사과, 계엄엔 침묵
시사타파뉴스 2025.12.18
윤석열이 1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 지휘관들을 향해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존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