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급 경호 시급하다...尹 파면 이후가 더 위험 [시사타파TV '2시']
- 시사타파뉴스 2025.03.12
-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기자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급 경호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2일 이 대표기자는 시사타파TV 낮방송 '2시'에서 "윤석열 탄핵선고를 앞두고 이재명만 없애면 재집권할 수 있다는 극우들의 그릇된 믿음이 어떤 ...
- 탄핵심판 한덕수 조목조목 책임회피, 정청래 "파면해야"...90분 첫변론으로 '종결'
- 시사타파뉴스 2025.02.19
- 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
- 헌법연구관은 중국인? 좌표 찍고 악성댓글 선넘자 헌재 "증거 수집중"
- 이종원 2025.02.19
- 윤석열 탄핵 반대 세력들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신상 털기에 이어 자택 추정지를 찾아가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헌재 일부 구성원이 화교라는 주장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문 대행 거주지로 ...
- 주권자에게 헌법교육 시키겠다는 게 좌편향?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5.02.08
- 지난달 22일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헌법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동빈·김학서 ...
-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찰 "기각해야"...재판부 "검토하겠다"
- 시사타파뉴스 2025.02.05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3명을 채택하며 이달 말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
- 尹측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 이번에도 '기각'...그들만의 '부정선거'
- 이종원 2025.02.05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측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가 윤석열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감정을 거부한 것은 두 번째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
- 이재명 "아무일 없었다는 尹, 정신차려라"...계엄 후폭풍 열거하며 정신교육
- 이종원 2025.02.0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비상계엄 당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윤석열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심각한 일 있었고, 그 심각한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
- 尹 5차 변론 출석에 헌법재판소로 결집하는 '극렬 지지자들'
- 시사타파뉴스 2025.02.04
- 윤석열 출석이 예고된 4일 헌법재판소 앞은 결집하는 대통령 지지자들과 경계를 강화하는 경찰들 사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충돌에 대비해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 기동대 약 50개 부대(약 3000명)를 배치했다. ...
-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선고 연기, 헌법소원도
- 시사타파뉴스 2025.02.03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
- 마은혁 재판관 임명, 미룰 수 있나...내일 선고
- 시사타파뉴스 2025.02.02
-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판단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 ...
- 尹, 헌법재판관 8일 중 3명 회피 촉구...탄핵심판 방해 전략
- 시사타파뉴스 2025.02.02
-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윤석열 측은 " ...
- 최상목, 임명만 하면 될 것을...마은혁 권한쟁의 재판 재개 신청
- 시사타파뉴스 2025.02.0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선고 절차만 남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쟁의심판을 재개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재 ...
- 최상목, 내란특검법 또 거부..."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
- 이종원 2025.01.3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내란 특검법 2차 법안에 대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
- 탄핵 때만 생기 도는 윤상현 "헌법 재판관들이 헌법 정신 훼손해"
- 시사타파뉴스 2025.01.31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설날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이며, 정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사실"이라며 "국민은 편향된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 ...
- 국힘, 헌법재판관 흔들기...'문형배 종북프레임'에 文, 직접 반박
- 이종원 2025.01.31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개인 블로그에 15년 전 올렸던 글을 두고 여권 등 일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반박성 게시글을 올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은 전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블로그 링 ...
- 국힘, 이번엔 헌법재판관 흔들기 "좌편향" 주장하며 좌표 찍어
- 이종원 2025.01.28
-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편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8일 SNS에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정성호 ...
-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위헌 여부 2월 3일 결론...'헌재 9인 체제' 시급
- 시사타파뉴스 2025.01.2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판단을 내린다. 비슷한 취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권한쟁의 ...
- 尹 "잘 살펴주길 부탁" 3차 변론기일 출석...심판의 시간
- 이종원 2025.01.21
- 21일 자신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이 "여러 헌법소송 업무로 과중한데 저의 탄핵사건으로 고생시켜 송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저는 철 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
- 尹탄핵심판 '재판관 기피신청'으로 시작...인용된 적 없어
- 이종원 2025.01.14
- 윤석열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 첫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사건 접수 31일 만에 처음 열린다.헌재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전원재판부는 정원 9명에서 1명 모자란 8명으로 구성돼있다.변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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