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97건

thumbimg

최상목, 임명만 하면 될 것을...마은혁 권한쟁의 재판 재개 신청
시사타파뉴스 2025.02.0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선고 절차만 남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쟁의심판을 재개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재 ...

thumbimg

최상목, 내란특검법 또 거부..."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
이종원 2025.01.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내란 특검법 2차 법안에 대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

thumbimg

이상민 "계엄 반대했지만 尹강행"...최상목도 '尹 탈출'
이종원 2025.01.30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충암고 출신으로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 ...

thumbimg

최상목 '내란 특검법' 또 '거부' 조짐...내란정당과 결탁한 공범?
시사타파뉴스 2025.01.30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공포 여부가 3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다.30일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 ...

thumbimg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위헌 여부 2월 3일 결론...'헌재 9인 체제' 시급
시사타파뉴스 2025.01.2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판단을 내린다. 비슷한 취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권한쟁의 ...

thumbimg

본회의 통과한 '내란특검법'...통 큰 양보에도 국힘은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01.18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7일 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이날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

thumbimg

尹체포·경호처 불법행위에 최상목, 뒷짐지고 딴청...책임은 못 피한다
시사타파뉴스 2025.01.1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만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방임한 최상목 권한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

thumbimg

최상목 또 '거부권', 19일 만에 3번째...거부권 권한대행
시사타파뉴스 2025.01.1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 ...

thumbimg

"최상목이 나라 혼란의 '주범'"...경호처 범죄는 방치하고 국회에 '월권'
이종원 2025.01.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법을 어기고 있다”며 작심 비판을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나쁘다.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지금 대한민 ...

thumbimg

한덕수 탄핵심판 개시, 오늘 첫 준비기일...속도낸다
시사타파뉴스 2025.01.13
헌법재판소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를 시작한다.헌재는 이날 오후 4시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 ...

thumbimg

'내란특검법' 여야 합의 "불가능"...최상목 '시간끌기' 꼼수에 여야 논쟁만
시사타파뉴스 2025.01.1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합의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내란특검 합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박수민 국민의힘 ...

thumbimg

최상목, '여야 합의 특검' 중재...'尹체포 지연'용 물타기
이종원 2025.01.1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

thumbimg

이재명 "최상목, '尹 불법저항' 지지하며 민생 운운?"
이종원 2025.01.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윤석열의 불법적 저항에 은근슬쩍 지원하거나 지지 ...

thumbimg

최상목, 장관들에 "각자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 가져라"...유체이탈
이종원 2025.01.0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7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께서는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

thumbimg

최상목 고발, 특검 부결 시 '외환유치' 추가 특검 재발의
이종원 2025.01.07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7일 오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찬대 원 ...

thumbimg

이재명 “최상목 제2 내란행위"...탄핵,고발 검토
이종원 2025.01.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경호처를 제지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는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라며 “심각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런 질서파괴, 제2 내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하지 않을까 ...

thumbimg

민주 "긴급 추경 즉각 편성하라" 최상목 압박...1인당 25만원 지급되나
시사타파뉴스 2025.01.05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압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요 민생 정책인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한 내수 경기 부양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소추문 ...

thumbimg

尹체포 불발은 2차 내란...내란 진압' 키 쥔 최상목 압박
이종원 2025.01.03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2차 내란'으로 규정하고 관계 당국에 재차 체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

thumbimg

공수처, 최상목 권한대행에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응하도록" 요구
이종원 2025.01.03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실패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현재 현장 상황 ...

thumbimg

국회의장，崔대행 마은혁 임명보류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사타파뉴스 2025.01.03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우 의장은 3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 가운데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