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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법원·변협·민변까지 반대…정치권 “정교한 보완 입법” 절충 제안
이종원 2025.12.08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법조계가 일제히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성 침해”를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중립성을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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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인사 청탁’ 문진석 “거취 지도부에 일임”…김병기 “교체 없다”
시사타파뉴스 2025.12.08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거취를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밝혔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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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과감히 수정” 발언에도…민주당 의총 판단 보류
시사타파뉴스 2025.12.08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8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이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법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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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84명 참석으로 개회…내란재판부·법왜곡죄 놓고 공식 논의 착수
시사타파뉴스 2025.12.08
전국 법관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오전 정족수를 채우며 개의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사법부의 공식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대표회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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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의총서 내란재판부법 손질…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
시사타파뉴스 2025.12.0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두고 “위헌 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법안 수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정 논의를 진행한다.정 대표는 최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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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최소화…당과 사전 공감대 있었다”
시사타파뉴스 2025.12.08
대통령실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데 당과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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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폐허에서 반등까지…대통령실이 본 이재명 정부 ‘6개월 보고서’
시사타파뉴스 2025.12.07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를 종합 발표하며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했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고 평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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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유린하는 다큐가 영화인가...정치 선전물의 귀환, 영화가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김헌식 칼럼]
김헌식 박사 2025.12.07
12·3 비상계엄 쿠데타 1년을 앞두고 극장가에는 기이하고도 그로테스크한 풍경이 펼쳐졌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압의 본질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개봉·준비되는 와중에, 그에 대응하겠다며 등장한 일부 영화들은 사실관계와 역사 인식을 외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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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겨냥 첫 상설특검…관봉권·쿠팡 의혹 수사 시작됐다
시사타파뉴스 2025.12.06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6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상설특검은 검찰 내부를 정면으로 조사 대상에 두는 첫 사례로, 수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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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제동…“위헌 가능성 심각”
이종원 2025.12.05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5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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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72%도 부족했다…민주당 ‘1인1표제’ 재적 과반 미달로 부결
시사타파뉴스 2025.12.05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5일 대의원·권리당원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중앙위원 투표에서 찬성이 70%를 넘었지만, 재적 과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과에 실패했다.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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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윤석열,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비호하는 국힘, 정당해산 뿐”
시사타파뉴스 2025.12.05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낸 12·3 비상계엄 1년 입장문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랄 윤석열이 뻔뻔하게 자기 합리화와 적반하장을 늘어놓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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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실탄 준비 지시 있었다”...윤석열 "부정선거 수사 하려던 거 아냐"
이종원 2025.12.04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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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측근도 줄줄이 재판행
시사타파뉴스 2025.12.0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경위를 둘러싸고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다.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석열이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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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인 선언’ 이어 초선까지 반기, 장동혁 지도부 고립 가속”...조기 전당대회론 솔솔
시사타파뉴스 2025.12.04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3 비상계엄 옹호’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방선거 전 장동혁 체제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유 전 총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장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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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휘장 박은 ‘김건희 전용 액자’…尹보다 비싼 최고급 사용 논란
시사타파뉴스 2025.12.04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김건희를 위해 별도의 ‘무궁화 휘장 액자’를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배우자를 위한 별도 액자를 만든 전례가 없는 가운데,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른바 ‘김건희용 액자’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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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공수처 권한 확대까지…사법개혁 법안 일괄 통과
이종원 2025.12.04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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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광장’ 다시 모인 시민들… 경호 우려에 이재명 대통령 불참
시사타파뉴스 2025.12.0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은 다시 한번 대규모 장외 집회와 맞불 집회가 뒤섞이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참석을 예고했으나, 현장 과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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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1년에도 “정당했다” 주장…반성 없는 옥중 성명
시사타파뉴스 2025.12.03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윤석열은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을 “자유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결연한 헌법수호 조치”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현 정부·여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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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1년… 군 지휘부 대상 인적 청산 현실화
이종원 2025.12.03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군 지휘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쇄신과 인적 청산을 공식화했다. 안 장관은 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명령에 따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