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또 '거부권', 19일 만에 3번째...거부권 권한대행
- 시사타파뉴스 2025.01.1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 ...
- "최상목이 나라 혼란의 '주범'"...경호처 범죄는 방치하고 국회에 '월권'
- 이종원 2025.01.1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법을 어기고 있다”며 작심 비판을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나쁘다.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지금 대한민 ...
- 대통령 눈치를 봐?...실종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5.01.11
-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려면 모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가의 권력을 위임할 대상을 선출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 법에 따라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정부, 법에 비추어 잘못된 일을 심판하고 바로잡는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 ...
- 최상목, '여야 합의 특검' 중재...'尹체포 지연'용 물타기
- 이종원 2025.01.10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
- 내란수괴 尹 측, 공수처장 등 150명 고발 "불법 영장집행"
- 시사타파뉴스 2025.01.05
-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한 150여명을 고발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대환 공 ...
- “거부하면 되는 거였구나"...박근혜 재평가? 尹 버티기에 '조롱 밈' 유행
- 이종원 2025.01.05
- 지난 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냥 거부하면 되는 거였구나’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사진 아래에는 “진작 말해주지 시X”이라는 짧은 문장이 더해졌다.체포영장이 집행됐 ...
- 박찬대, 쌍특검 거부한 최상목에 유감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위헌적"
- 시사타파뉴스 2024.12.31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
- 최상목 쌍특검 거부권 행사...위헌성 해소되지 않아
- 시사타파뉴스 2024.12.3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둔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
-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꼼수인가 묘수인가
- 이종원 2024.12.3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즉시 임명하기로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즉시 임명 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국 ...
- 직무정지된 한덕수 "헌재 현명한 결정 기다릴 것"...입장문 전문
- 이종원 2024.12.27
- 27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한 총리의 권한대행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직무를 이어받게 됐다. 이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
- 우원식 "혼란의 핵심은 한덕수"...탄핵 정족수 총리기준 151석
- 이종원 2024.12.24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 대해 “참 우려스럽다”고 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게 참 우려스 ...
- 한덕수 "국회가 해법 마련해야"...국회 통과한 특검법 두고 '이율배반'
- 이종원 2024.12.2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
- 한덕수 24일 특검법 상정 안한다...'거부권'에 '버티기'까지 대행중
- 시사타파뉴스 2024.12.23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헌법과 법률적 해석이 더 필요해 숙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이라고 엄포를 ...
- 尹 공수처 2차 출석요구 "거부" 시간끌며 '탄핵심판' 우선 주장
- 시사타파뉴스 2024.12.23
- 윤석열 측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와 관련해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
- '한덕수 탄핵' 목 밑까지...정족수 151 vs 200 충돌
- 이종원 2024.12.23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이번 주 탄핵 추진을 시사함에 따라,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 시 가결을 위한 정족수를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표’로 볼 것인지, 국무총리에 ...
- 한덕수 '특검법' 공포 24일까지...안하면 "탄핵"
- 시사타파뉴스 2024.12.23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특검법’ 공포 시한을 제시했다.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책임’의 구체적 내용을 ...
- 권성동 막무가내...특검 거부권 종용, 재판관 임명 시 '헌재 제소하겠다"
- 시사타파뉴스 2024.12.22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대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은 가능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비판에 "행정수반으로서 권한은 가능하지만 국가원수 ...
- "제가 원톱하는 게 낫겠다" 권성동 비대위원장까지 넘보나
- 시사타파뉴스 2024.12.22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비상대책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많은 의원들이 저에게 ‘원톱’을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들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이다. 권 ...
- 이재명 "韓대행, 특검법 신속히 공포하라"...'거부권 대행' 맹비난
- 이종원 2024.12.20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돼 참으로 유감"이라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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