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위기 파악한 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받겠다 선언해야"...생떼
- 이종원 2025.03.04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 선고가 조기 대선 후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
- 양문석,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1심서 '당선무효형'
- 시사타파뉴스 2025.02.28
- 딸 명의 편법대출과 재산축소 신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 ...
- 이재명, '압박'을 '협박'이라 한 죄로 징역 2년?...최후진술 "표현의 부족 감안해달라"
- 시사타파뉴스 2025.02.2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고 재판부를 향해 호소했다.이 대표는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
- 정치검찰은 끝까지 정적 죽이기...범죄 될 수 없는데도 2년 구형
- 이종원 2025.02.26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친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고 비판했다.이건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 ...
-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구형...3월 26일 선고
- 시사타파뉴스 2025.02.26
-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 ...
- 이재명 오늘 선거법 결심...대선 전 대법 결론 나오기 어려운 이유는
- 이종원 2025.02.26
- 26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에선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
- 이재명 선거법 2심 劍, 공소장 변경…26일 결심공판, 3월말 선고 전망
- 이종원 2025.02.19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항소심 결심을 일주일 앞두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보라는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항소심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 ...
- 권성동 "대통령·의회 권력분산 개헌해야…선거법 개정도"
- 시사타파뉴스 2025.02.11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
- 홍준표 "尹 구속영장 무효, 석방돼야"...마음은 극우 집회에
- 시사타파뉴스 2025.02.08
-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석방을 촉구하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연설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며 아쉬워했다.홍 시장은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가면 무고연대에서 ...
- 尹 측 "증인신문 시간 불공정" 생트집...타이머가 거짓말?
- 시사타파뉴스 2025.02.08
- 윤석열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헌재 측은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 ...
-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찰 "기각해야"...재판부 "검토하겠다"
- 시사타파뉴스 2025.02.05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3명을 채택하며 이달 말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
- 이재명,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신청...내일 항소심 공판서 결정될 듯
- 이종원 2025.02.0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하면 형사 재판은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
-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이르면 3월 선고
- 시사타파뉴스 2025.01.23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3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6-2부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
- 尹 지지율 40%? 조사 빙자한 여론'호도'...민주당 "고발" 선거법 위반
- 시사타파뉴스 2025.01.07
- 지난 5일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0%,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39%)과 오차 범위 내인 36%로 나왔다. 이어 6일 에너지경제 의뢰로 리얼 ...
-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본격 시작...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 시사타파뉴스 2024.12.19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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