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계엄 선포권 침해’ 주장 무산…헌재 판단 이유는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헌법재판소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이 공수처장과 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헌재는 27일 결정문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
-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범죄수익 국가 ‘필수 몰수’…피해자 돌려준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보이스피싱‧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 양평 공무원 사망 조사한 특검 수사관 3명 배제...강압 여부는 "단정 어려워"
- 이종원 2025.11.27
-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찰을 진행한 뒤, 당시 조사를 맡았던 파견 수사관 3명에 대해 업무 배제 및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특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일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
- 검찰, ‘패스트트랙 벌금형’ 나경원 등 항소 포기…의원직 유지 확정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명에 대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들 대부분이 국회법 위반 혐의에서 5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못한 ...
-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임박…여야 7개 법안 처리 후 본회의 표결 돌입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과 함께 K-스틸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진행한 회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다.민주당은 상임위를 통과한 약 90개 법안의 일괄 ...
- 李대통령 지지율 58%, 중도층 압도하며 과반 지지 유지...정년 연장 ‘찬성 79%’ [NBS]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8%를 기록했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과반대의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9%, 국민의힘 22%로 ...
- 박지원 “윤석열이 영부남...김건희 향한 잘못된 사랑"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이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에게 “도와주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을 공개하며 “잘못된 사랑”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석 ...
- 이종섭 도피 의혹, 윤석열·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 이종원 2025.11.27
-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사 6명을 범인도피·직권남용 등 혐의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
- 누리호 4차 발사 성공…HD현대중공업 “독자 발사대 기술 안정성 입증”
- 이종원 2025.11.27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27일 새벽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발사 직후 “대한민국 우주 기술의 도약을 확인했다”며 발사 성공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이번 발사에서 HD현대중공업은 발사대 ...
- 감사원 TF “서해 피격 감사서 군사기밀 누설”…최재해·유병호 고발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가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외부로 누설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 7명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
- 윤석열·김건희 풍자 노래로 기소됐던 백금렬 전 교사...항소심서 무죄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윤석열·김건희를 풍자하는 노래를 집회에서 불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교사 백금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판결을 ...
- 조국 “원탁선언 지켜라”...정청래 “사전 소통 없어 유감"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갖는 과정에서 ‘원탁선언’ 이행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직전 진보정당 4곳과 함께 서명했던 원탁선언의 후속 조치를 ...
- 정청래 “추경호 체포안 거부?…국힘, 내란 정당 해산 피할 길 없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12·3 불법 계엄을 둘러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겠다며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는 뻔뻔한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
-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기소…‘채 상병 수사 외압·은폐’ 첫 판단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현직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검은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검사와 박석 ...
- 정부·한은 운용수익으로 3,500억달러 조성…대미투자 공사 설립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정부·한국은행 운용수익과 정부보증채권 발행을 기반으로 최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법적 틀이 마련됐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자동차· ...
- “아스팔트가 부끄럽지 않다”…장동혁, 강경 장외투쟁에 올인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연일 강경 장외투쟁 기조를 이어가며 26일 충남 천안에서 네 번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부산·울산, 창원, 구미에 이은 전국 순회 일정으로, 당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이다.장 ...
- 트럼프 내년 4월 방중…시진핑에 국빈 방미 초청, 8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 이종원 2025.11.25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내년 중 국빈 방미를 초청하면서 미·중 관계가 8년 만에 ‘셔틀 외교’ 국면으로 재진입할 전망이다. 부산 APEC 정상회담에서의 첫 회담 이후 한 달도 지나 ...
- 계엄 1년 사과는 회피…장동혁, 박정희 생가 방문으로 구태 정치 반복
- 시사타파뉴스 2025.11.25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은 정부와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맞서 싸울 때”라며 “제대로 싸우는 것이 혁신”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의 박정희 생가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
- 법원 “문다혜 지원자료, 공소와 무관”…검찰의 발대한 증거 제출 제한
- 시사타파뉴스 2025.11.25
-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25일 검찰이 제출한 ‘문다혜 지원’ 관련 증거 일부를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무관증거와 재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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