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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갈등, 맞고발로 확전…민주, 나경원 고발·국힘, 추미애 고발
시사타파뉴스 2025.09.27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둘러싼 갈등을 경찰 고발전으로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나 의원은 규탄대회에서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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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8년 만에 해체…촛불 시민의 승리, 사법개혁 과제는? [심층분석]
시사타파뉴스 2025.09.27
대한민국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됐다. 2019년 서초동 ‘100만 촛불’로 시작된 검찰개혁 요구가 마침내 제도화된 것이다. 검찰은 기소권만을 가진 공소청과, 수사권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완전히 분리되며, 시민사회의 압도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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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불’ 발언 당사자 국힘 김정재 의원…궁색한 변명에 호남 ‘발끈’·민주"제명 불가피"
시사타파뉴스 2025.09.27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재난은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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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 국감 출석, 국회 판단 사안…이번 국감은 불참 전망”
시사타파뉴스 2025.09.27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11월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26일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총무비서관은 특별한 증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아닌 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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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바꾸라던 김용현 측, 대법서도 패소…내란 공판 속행
시사타파뉴스 2025.09.27
대법원이 ‘불법 구속’을 주장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이 내달 초 재개된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김 전 장관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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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타파뉴스 2025.09.26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9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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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1인 1표 개혁, 올해 안 마무리”…“억울한 컷오프 없애 공정경선 보장”
시사타파뉴스 2025.09.2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올해 안에 1인 1표 당원주권 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공정한 경선 제도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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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넉 달 만에 최고…트럼프 발언에 외인 매도, 시총 70조 증발
시사타파뉴스 2025.09.26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12.1원까지 치솟으며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경제 지표 호조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은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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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보석 요청…“2평 독방 힘들어, 차라리 처벌받고 싶다”
시사타파뉴스 2025.09.26
윤석열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에 출석했다. 지난 7월 내란 혐의로 재판정에 나온 이후 85일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등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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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타파뉴스 2025.09.26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문신사법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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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트럼프 만찬' 대신 '실용 외교'…사법·검찰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서 [심층분석]
시사타파뉴스 2025.09.26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만찬에 사전 통보 후 불참하고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과 직접 회동한 배경을 ‘실용 외교’로 해석하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실용 외교와 개혁의 본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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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대통령실 참모 평균 22억, 尹 정부 출신 퇴직 참모는 최대 239억
시사타파뉴스 2025.09.26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 145명의 재산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5년 9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대통령실 참모 31명의 평균 재산은 22억 2,848만원으로 집계됐다.참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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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에는 불 안나나” 국회 본회의장서 터진 '망언'에 발칵...민주, 강력 대응 촉구
시사타파뉴스 2025.09.26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경북산불특별법) 표결 과정에서 한 의원이 “호남에는 불 안나나”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발언 직후 일부 의원들이 웃는 듯한 반응을 보여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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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혐의 첫 재판 전 과정 중계 … 실시간 공개는 불가, 재판 종료 후 공개
시사타파뉴스 2025.09.26
윤석열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첫 재판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윤씨는 지난 7월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후 85일 만에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짧게 자른 머리에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했으며, 왼쪽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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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겠다”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연내 발표
시사타파뉴스 2025.09.26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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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대미투자 3,500억 달러는 ‘선불’”…일본식 불평등조약 압박에 협상 난항
시사타파뉴스 2025.09.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 3,500억 달러(약 490조 원)에 대해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중국 틱톡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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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층분석] - 조희대 사퇴가 '사법개혁의 첫 걸음' 검찰청폐지는 당연한 결과 보완수사권도 절대 주면 안된다.
시사타파뉴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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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치소 조사 원했지만…특검, 尹 30일 재소환 "불응 시 법적 절차 검토”
시사타파뉴스 2025.09.25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25일 서울고검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날 특검의 첫 소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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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개편, 정부조직법서 일단 철회…당정대 "안정적 운영 우선"
시사타파뉴스 2025.09.2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 개편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원 신설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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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퇴출' 방미통위법 법사위 통과, 27일 본회의 처리 전망...유료방송 규제 구조 변화
시사타파뉴스 2025.09.25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방미통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법안은 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정무직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