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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복귀 프로젝트' 어떻게든 막아야...민주 "한덕수, 마은혁 임명 시한 4월 1일"
이종원 2025.03.3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두고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비판하며 “다음 달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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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사건, 내달 14일 정식재판 시작...최상목·조태열 첫 증인
이종원 2025.03.24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14일로 정해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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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끝났어도 '탄핵 추진'은 계속...민주
이종원 2025.03.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한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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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뇌물·공갈죄 고발한 민주당...국힘 급발진 "이재명은 강요죄" 생트집
시사타파뉴스 2025.03.21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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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최상목에 싸늘한 경고 "이중인격자"..."미르재단 공소시효 살아있다"
시사타파뉴스 2025.03.2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계엄과 탄핵심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00조 원이 넘을 것"이라며 "윤석열 파면을 더 미루면 국민의 분노와 원망이 헌재로 향할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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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 카드에 '자진사퇴설' 띄우더니 꼬리 내려...대통령 놀이하다 진짜 대선 출마?
시사타파뉴스 2025.03.2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시 사퇴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 모든 이슈는 지금 사치에 불과하다"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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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거부권 불가'···최상목이 방치하면 출범 못해
시사타파뉴스 2025.03.20
김건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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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한덕수 기각 예상, 최상목 탄핵안도 무의미"
시사타파뉴스 2025.03.20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내용을 생각하면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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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상목에 최후통첩 "오늘이 마지막, 몸 조심하라"…'현행범 체포' 가능 경고
시사타파뉴스 2025.03.19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을 19일로 못 박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후 통첩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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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기일 공지 왜 안하나...민주, 내일 밤 비상의총 소집
이종원 2025.03.18
더불어민주당이 내일(19일) 밤 9시에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18일 밝혔다.민주당 관계자는이날 한 언론과 통화에서 "헌법재판소가 내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비상의원총회가 소집된 걸로 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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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막장 '거부권 행보'에 민주 “내란수괴 尹 거부권 남용 못지않아”
이종원 2025.03.18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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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제 '숙고' 아니라 '지연'의 시간...김용민 "선고 더 늦어지면 시간은 尹편"
이종원 2025.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 숙고의 시간은 지나, 이제부터는 지연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 된다"며 "이를 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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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위헌 대행' 최상목, 방통위법도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시사타파뉴스 2025.03.1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아홉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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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최상목 "민감국가 포함, 부정적 영향 없도록 하라"
시사타파뉴스 2025.03.1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포함 조치가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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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범 최상목·심우정 언제든 탄핵 가능...수괴부터 잡고 그 후에
시사타파뉴스 2025.03.14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과 관련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대통령 파면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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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되나...국힘 "거부권 건의" vs 민주 "오늘 처리"
이종원 2025.03.13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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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안 따르는 권한대행 헌정사 최초...'최상목 직무유기 10만 고발장 접수
시사타파뉴스 2025.03.1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최상목 10만 고발 운동’을 주도한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와 헌법소원을 제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