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과감히 수정” 발언에도…민주당 의총 판단 보류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8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이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법개 ...
- 전국법관대표회의 84명 참석으로 개회…내란재판부·법왜곡죄 놓고 공식 논의 착수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전국 법관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오전 정족수를 채우며 개의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사법부의 공식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대표회의는 ...
-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인 첫 소환…尹·김건희 전당대회 개입 규명 착수
- 시사타파뉴스 2025.12.05
- 김건희에게 명품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네고, 동시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이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종 ...
- 문상호 “실탄 준비 지시 있었다”...윤석열 "부정선거 수사 하려던 거 아냐"
- 이종원 2025.12.04
-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
- 김건희 특검, 한동훈 10일 소환 통보…‘김상민 공천 의혹’
- 시사타파뉴스 2025.12.04
-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핵심은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김상민 전 검사 공천 문제와 관련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개입 의혹이다.박노 ...
- 3년 끌다 이제서야 사과…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처리 늦었다”
- 이종원 2025.12.04
-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의 석사 논문 표절 검증을 3년 넘게 지연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숙명여대 문시연 총장은 3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 ...
- 윤석열, 계엄 1년에도 “정당했다” 주장…반성 없는 옥중 성명
- 시사타파뉴스 2025.12.03
-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윤석열은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을 “자유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결연한 헌법수호 조치”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현 정부·여당을 ...
- 부승찬, ‘외환유치죄 개정안’ 발의… “윤석열 북풍 기소 막았던 법적 공백 메운다”
- 이종원 2025.12.03
-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일 ‘외환유치죄(형법 92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등이 12·3 비상계엄 명분 확보를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으로 전쟁을 유발하려 했음에도, ...
- 李 “국가폭력범죄,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 묻겠다…공소시효 배제 재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의 정치개입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종교단체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에 ...
-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단독 통과…국힘 “나치식 재판부”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왜곡죄’ 신설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전날까지 여야가 충돌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던 쟁점 법안들이 하루 만에 소위를 통과하면서 정치권 ...
-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범죄수익 국가 ‘필수 몰수’…피해자 돌려준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보이스피싱‧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기소…‘채 상병 수사 외압·은폐’ 첫 판단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현직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검은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검사와 박석 ...
- 김건희 병보석 논란 속…정준호 ‘병보석 특혜 방지법’ 발의 "특권 악용 막아야"
- 시사타파뉴스 2025.11.21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0일 ‘병보석 특혜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층과 재벌 인사들이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사실상 수감을 회피해 온 병보석 제도의 악용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현 ...
- 도이치·공천·알선수재 ‘3중 의혹’ 오늘 첫 부분 중계… 김건희, 부축 받으며 법정 출석
- 이종원 2025.11.19
- 김건희가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통일교 알선수재 등 혐의로 열린 10차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법정 입장 시 부축을 받으며 고개를 깊이 숙인 모습으로 입정해 눈길을 끌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이날 특검이 신청한 ...
- 계엄 명분 위해 군 끌어오려 했나...윤석열 “군 참여해야”, 김용현 “전광훈도 우리 편”
- 시사타파뉴스 2025.11.18
- 윤석열이 국회 상황을 두고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특검 조사 결과가 공개되며 비상계엄 개입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전광훈도 우리 응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군 개입을 부추겼다는 ...
- DMZ 긴장 고조 속 한국, 군사회담 제안…北은 응답할까
- 시사타파뉴스 2025.11.17
- 국방부가 17일 북한에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하며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논의를 요청했다. 최근 북한군이 DMZ 일대에서 전술도로 설치와 지뢰 매설 과정 중 MDL을 여러 차례 넘어오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우발적 충돌 가능 ...
- 수능을 고발한다...50년간 38번 바뀐 제도, 3,298가지 전형으로 서열을 매긴다?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5.11.16
- 수능이 끝난 지 사흘, 주말의 공기는 조금 느슨해졌지만 마음까지 가벼워진 것은 아니다.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교정은 잠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청소년들의 어깨 위에는 여전히 점수와 등급, 대학이라는 단어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 한 ...
- 김기현 “통일교와 무관” 강경 부인…하지만 특검은 조직적 지지 정황 적시
- 시사타파뉴스 2025.11.15
- 김기현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 2400명 집단 입당·지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수사 공작”이라고 맞섰다.민중기 특검이 공소장에서 통일교 측이 조직적으로 책임당원을 확보해 김 의원 당선에 관여했다고 적시 ...
- 노만석 퇴임…‘윗선 개입’ 묻자 침묵, '검사 징계'만 막아달라 호소
- 시사타파뉴스 2025.11.14
-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퇴임식에서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작 논란의 핵심인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과 윗선 개입 여부는 끝내 명확히 밝히지 ...
- 김병기 “검사도 공무원처럼 징계”...'검사 파면' 법제화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항명 검사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입법’을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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