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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외환유치죄 개정안’ 발의… “윤석열 북풍 기소 막았던 법적 공백 메운다”
이종원 2025.12.03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일 ‘외환유치죄(형법 92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등이 12·3 비상계엄 명분 확보를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으로 전쟁을 유발하려 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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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김건희 결심공판…도이치 ‘주포’ 이씨 증인신문 후 특검 구형 주목
시사타파뉴스 2025.12.0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의 형사재판이 3일 결심 단계에 돌입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 만에 열리는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신문과 특검 구형, 변호인의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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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이종원 2025.12.03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이로써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6개월 내란 수사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잇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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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1년 앞두고… 국힘 재선들 뒤늦은 사과·“윤석열 단절” 선언 준비
시사타파뉴스 2025.12.02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윤석열 등 계엄 옹호 세력과의 정치적 단절을 선언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3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가 여전히 사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재선·초선 의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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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심사 외통수에 걸린 사법부…“내란 청산 흐름 속 정치 지형 급변” [심층분석]
시사타파뉴스 2025.12.02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기자는 1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 방송에서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민주당 대표 갈등설’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실·정부·민주당 지도부가 매주 고위급 회동을 통해 국정 현안을 조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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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전격 압수수색…‘김건희-박성재 대화’ 찾는다
이종원 2025.12.02
김건희 관련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내란 특별검사팀과 검찰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김건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사이의 대화 내역 확보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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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윤석열, 국회 월담 의원 전원 체포 지시”… 특검 핵심 증언 확보
이종원 2025.12.02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이 국회로 진입하려 담장을 넘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경찰청장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석열이 앞선 재판에서 “국회 봉쇄는 없었다”, “월담은 쇼였다”고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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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가폭력범죄,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 묻겠다…공소시효 배제 재추진”
시사타파뉴스 2025.12.02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의 정치개입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종교단체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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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처럼 한강에 버렸다"…김건희 문고리 유경옥·정지원의 충격 진술
시사타파뉴스 2025.12.02
김건희 측근으로 일명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대통령실 수행비서들이 12·3 비상계엄 직후 김건희와 연락하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거나 여러 차례 초기화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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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장소 3차례 변경…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구속심사’
시사타파뉴스 2025.12.02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결과는 이르면 밤늦게 또는 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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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연장’ 23일 심문…평양 드론작전 일반이적 혐의 본격 심리
시사타파뉴스 2025.12.01
법원이 내년 1월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윤석열의 추가 구속 여부를 이달 23일 심문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은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은석 특검팀에 기소된 상태다.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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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필수”…민주당, 특검·사법개혁 전면전
시사타파뉴스 2025.12.01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수사 종료를 앞두고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추가 특검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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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계엄 사과 공방은 허수아비… 윤석열과 단절은 상수”
이종원 2025.12.0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어지는 ‘사과 공방’과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이미 사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장동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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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특별담화 직전…당정대 5인, 국정 현안 총점검
시사타파뉴스 2025.12.01
12·3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이틀 앞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의 핵심 인사 5명이 비공개 만찬을 갖고 국정 전반을 점검했다.서울 시내 모처에서 진행된 이번 만찬에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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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주년, 국민이 매긴 역대 대통령 ‘순위’...공과(功過)의 재해석 [이은영 칼럼]
이은영 소장 2025.11.30
계엄 1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이 역대 대통령 공과 평가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의 안심번호를 이용한 핸드폰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직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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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박한 김건희" 배현진 직격…12·3 계엄 1년 앞두고 국힘 내분 폭발
시사타파뉴스 2025.11.30
국민의힘 내부에서 12·3 불법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한다는 요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초·재선을 중심으로 한 비윤·친한계 의원들이 지도부에 공식 사과와 노선 전환을 촉구하며 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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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검찰총장으로 끝냈어야…전직 대통령답게 떠나라”
시사타파뉴스 2025.11.30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에 대해 연이어 공개 비판을 쏟아내며 “정치판에 뛰어든 것이 잘못이었다”고 지적했다. 12·3 불법비상계엄 사건 재판에서 윤석열이 증인들과 설전을 벌이는 모습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답지 않다”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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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상계엄 1년, 시민 저항과 민주주의 회복 담은 두 편의 기록영화
시사타파뉴스 2025.11.30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두 편이 다음 달 잇달아 개봉한다. 먼저 12월 3일에는 김시우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비상계엄’이 개봉한다. 이 작품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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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차세대 배터리 2800억 투입…AI·원전도 전략기술로 지정 추진”
시사타파뉴스 2025.11.29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2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원전·미래차·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