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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석방지휘' 심우정 고발 사건 수사3부 배당...직권남용
이종원 2025.03.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25일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직권남용 혐의로 심 총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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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뇌물·공갈죄 고발한 민주당...국힘 급발진 "이재명은 강요죄" 생트집
시사타파뉴스 2025.03.21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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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함부로 놀린 나경원·안철수, 나란히 고발당해...'이재명 테러' 관련 명예훼손
시사타파뉴스 2025.03.19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에 자작극 의혹을 제기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한다. 이 대표의 지난해 피습 사건을 두고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된 안철수 의원도 함께 고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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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안 따르는 권한대행 헌정사 최초...'최상목 직무유기 10만 고발장 접수
시사타파뉴스 2025.03.1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최상목 10만 고발 운동’을 주도한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와 헌법소원을 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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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총장 고발...국힘, 공수처장 고발...이 시각 내란수괴는 관저에
이종원 2025.03.10
윤석열의 석방 이후 여야의 공방이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비화했다. 여당은 윤석열 구속 과정에서, 야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10일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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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기획한 심우정, 野5당 "사퇴 안하면 탄핵"...공수처에 고발도
이종원 2025.03.09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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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권영세·주진우 고소…“‘곽종근 회유’ 허위사실 유포”
이종원 2025.03.07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회유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은 7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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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마은혁 관련 국무회의 간담회? 민주 "즉각 임명하면 될 일"...제2의 내란
이종원 2025.03.04
더불어민주당은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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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료확보' 한다고 공수처 압수수색...과도한 신경전, 경호처는?
시사타파뉴스 2025.02.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의 영장 청구와 관련한 여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허위로 답변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들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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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尹·김용현·여인형 등 고발...국힘 "망신주기" 반발
이종원 2025.02.28
내란 국조특위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안건을 주도해 의결하자 이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윤석열과 김용현전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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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 원희룡 "시급한 건 尹 복귀"...존재감 시급했나
이종원 2025.02.12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며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원 전 장관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 앞에 헌재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헌재는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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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압수수색' 일부 위법, 이프로스와 킥스 증거능력 기각
시사타파뉴스 2025.02.11
'고발사주'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1일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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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구속영장 무효, 석방돼야"...마음은 극우 집회에
시사타파뉴스 2025.02.08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석방을 촉구하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연설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며 아쉬워했다.홍 시장은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가면 무고연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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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고발, 특검 부결 시 '외환유치' 추가 특검 재발의
이종원 2025.01.07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7일 오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찬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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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위법한 영장 집행 시도", 공수처장 등 11명 고발
시사타파뉴스 2025.01.06
윤석열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6일 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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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尹 측, 공수처장 등 150명 고발 "불법 영장집행"
시사타파뉴스 2025.01.05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한 150여명을 고발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대환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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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고발…"헌법재판관 임명 않으면 따박따박 탄핵"
시사타파뉴스 2024.12.27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 한 권한대행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직무유기로 한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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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 "이재명 고소하겠다"
이종원 2024.12.23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고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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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동조 석동현 고발...내란범죄자의 40년지기 다운 '궤변'
시사타파뉴스 2024.12.2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 궤변이라고 직격했다.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사 출신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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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친형 감금? 김웅의 막말 파장...금융치료 필요
시사타파뉴스 2024.12.16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말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김 전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