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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4·18 이후 대비에 사활 건 여야...尹탄핵이 '수 싸움' 필요한 사안이라니
이종원 2025.03.3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인 4월 18일까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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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층분석] - 민주당 더이상 기다릴 것 없다 국무위원 전원탄핵 ...국힘당 스파이 조한창
시사타파뉴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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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마은혁 임명 지연 등 '尹 복귀' 꼼수에 민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으로 맞대응
시사타파뉴스 2025.03.30
더불어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심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내일(31일) 법사위 소위에서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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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음모론' 부추기는 국힘 '국정원에 선관위 조사권' 법안 발의...계엄 정당화하는 내란정당
시사타파뉴스 2025.03.29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원에 선관위 조사권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부정선거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하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국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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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상법 개정안도 거부?...이복현 "거부하면 해외투자자들 다 떠나 "
시사타파뉴스 2025.03.26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최상목 체제 하에서 조차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된다.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에 미련을 많이 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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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시한’ 못박는 법개정 추진에 간접강제 신청...압박에도 끄떡없는 한덕수
시사타파뉴스 2025.03.25
야당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 부작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검토 중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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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거부권 불가'···최상목이 방치하면 출범 못해
시사타파뉴스 2025.03.20
김건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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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막장 '거부권 행보'에 민주 “내란수괴 尹 거부권 남용 못지않아”
이종원 2025.03.18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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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위헌 대행' 최상목, 방통위법도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시사타파뉴스 2025.03.1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아홉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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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개정안 거부권 반대"에 국힘 심기불편..."아군인 줄 알았더니"
시사타파뉴스 2025.03.1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통과 즉시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 상황에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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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되나...국힘 "거부권 건의" vs 민주 "오늘 처리"
이종원 2025.03.13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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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법개정안 발목잡는 국힘 비판 "변덕 팥죽 끓듯 해...반드시 개정하겠다"
시사타파뉴스 2025.02.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2월 임시회 이후라도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조금 더 협의에 임하라고 권하며 27일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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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민주 반발에도 '상법개정안 연기'...몽니부리는 국힘 손 들어줘
이종원 2025.02.27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재계의 강력 반발에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던 상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 국민의힘에서 좀 미뤄달라는 요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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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반발,항의로도 막지 못한...'명태균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시사타파뉴스 2025.02.26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 및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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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힘에 경고 "그렇게 하면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려워"
시사타파뉴스 2025.02.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부터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는 데 대해 “그렇게 해선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이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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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 은폐 정황까지...민주 "명태균 특검 처리"...국힘"거부권 건의"
시사타파뉴스 2025.02.25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야 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25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 야 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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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에 국힘·재계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02.24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이에 경제계가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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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수괴 전두환 '휘호석' 철거...이기헌 "반란 세력 잔재 척결해야"
이종원 2025.02.13
예술의전당 경내에 설치되어 있던 ‘전두환 휘호석’이 철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내란수괴 전두환 때문에 상처받은 국민에게 늦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13일 이 의원에 따르면 1988년 2월 15일 예술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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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죄 사면·감형 금지"... 법안으로 '尹 손발 꽁꽁'
이종원 2024.12.18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현재까지 4건의 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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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 민변 반대 "행위도 손 봐야"
시사타파뉴스 2024.12.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가 ‘간첩죄’를 손질한 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7개 단체가 연대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