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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2명뿐인 필리버스터, 비정상적…국민에 부끄럽다”
김현정 2025.12.25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어진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에 대해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본회의장에 의원이 사실상 사라진 채 이어진 필리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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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5배 배상 규정 신설…정통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종원 2025.12.24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틀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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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재판 전담법 가결…재판부 구성에 판사회의 절차 도입
김현정 2025.12.23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 내란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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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본격화…이 대통령 “후임 장관, 지역 인재 검토”
시사타파뉴스 2025.12.23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국토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핵심 계기로 규정하며, 공석인 해수부 장관 후임을 부산 지역 인재 가운데서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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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사회 거부 논란…민주 “부의장 책무 방기”
이종원 2025.12.23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에 따른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 왔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부의장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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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헌정사 첫 야당대표 필리버스터…윤석열 비상계엄 두둔 논란도
김현정 2025.12.2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회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23일 국회에 따르면 장동혁은 전날 오전 11시 39분 본회의에 법안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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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관여 원천 차단”…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 채택
김현정 2025.12.22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전면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했다. 재판부 구성 권한을 법원 내부 판사들에게 넘겨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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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보다 재미있는 '국정보고 생중계'가 불편한 사람들 [김헌식 칼럼]
김헌식 박사 2025.12.21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 불편해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저항은 애초에 예상되었던 것들이다. 이들의 논리를 요약하면 몇 가지로 정리된다. 국정 점검이라기보다는 공개 모욕 주기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정책 점검보다는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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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제도 손보나…이재명 대통령 “의제로 만들어 달라”
시사타파뉴스 2025.12.20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국무회의 공식 의제로 올려 논의하자고 지시했다. 최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범죄 양상이 확산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발언이다.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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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방미 “핵잠 도입, 미 원자력법 예외 적용 협의”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호주와 유사한 방식의 한·미 간 별도 협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의 제약을 우회하기 위해 미국 원자력법상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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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정간첩”...종북프레임 정면 반박
시사타파뉴스 2025.12.16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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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비상계엄은 우발 아니다”…군·국무회의·대통령실 동시 가담
시사타파뉴스 2025.12.15
윤석열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특별검사팀이 약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 발표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됐으며,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헌정질서 파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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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찰직무집행법 필리버스터 종료…재석 183명 전원 찬성
이종원 2025.12.14
국회가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4일 강제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종결 동의안이 상정됐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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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160명 전원 찬성’ 가결…1·2심 판결문 열람 허용 등 재판 투명성 강화
이종원 2025.12.12
국회가 12일 형사 사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하급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이 국회법상 종결동의를 가결해 토론을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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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하겠다더니 국힘 자리는 ‘0명’…정청래 “코미디 같은 상황”
김현정 2025.12.12
국민의힘이 스스로 ‘8대 악법’을 막겠다며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정작 본회의장을 지키는 자당 의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줄줄이 가로막아 놓고도 국힘 의원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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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가 정치 쇼로? 나경원 무선 마이크 논란...민주 “국회 난동” 윤리위 제소
시사타파뉴스 2025.12.10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외부에서 반입한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유튜브 촬영장으로 만들었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예고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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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법·법률 위반한 종교단체, 해산 검토해야”…국힘 “종교탄압” 반발
이종원 2025.12.09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사단·재단법인 등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지탄받을 행위를 한다면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종교단체 해산의 법적 근거를 다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최근 통일교 재단이 여야 정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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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무직·비정규직 대부분 최저임금… 노동부 전수조사하라”
시사타파뉴스 2025.12.09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최저임금 수준만 지급하는 인력 운용 방식을 강하게 질타하며 “정부는 국민 세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이지, 비용 절감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적정임금 지급을 전 부처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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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갈등·저항 이겨내야 개혁”…내란재판부 논란에 정면 대응
시사타파뉴스 2025.12.09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논란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저항과 부딪힘은 불가피하며, 이를 이겨내야 진정한 변화가 있다”고 밝히며 개혁 드라이브를 재확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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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체포하라” 선동한 황교안…특검 기소로 드러난 통화 내막
시사타파뉴스 2025.12.0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직후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파악한 뒤, SNS를 통해 위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