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12·3 계엄' 시민 위자료 소송에 대응 없어…법원 7일 내 의견 제출 권고
- 시사타파뉴스 2025.10.02
-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윤석열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자 보정권고를 내렸다. 이번 소송에는 시민 1,260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20만 원씩 총 수천만 원 규모의 위자 ...
- 윤석열 보석 신청 기각…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상태 재판 계속
- 시사타파뉴스 2025.10.02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2일 윤석열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며,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증거인멸 금지, ...
- 지귀연 재판부, 내란재판 중계 허용…윤석열 13번째 불출석 '궐석 재판' 진행
- 시사타파뉴스 2025.10.02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22차 공판을 진행하며,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윤석열은 여전히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
- 법무부, '尹 심부름꾼 차출' 교도관 글 감찰 착수…근무일지 미작성 확인
- 시사타파뉴스 2025.10.01
- 윤석열이 지난 1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교정당국 직원 7명이 전담팀으로 편성돼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법무부가 감찰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직 교도관 인증이 필요한 ...
- 윤석열, 구치소 점심 ‘컵라면·건빵’ 보석 사유 주장…與 “영치금으로 해결 가능”
- 시사타파뉴스 2025.10.01
- 윤석열 측 변호인 김계리가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으로 인해 점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보석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김계리TV’를 통해 “아침 식사 후 점심은 컵라면과 건빵으로 해결해 ...
- 12회 연속 불출석 윤석열, 내란특검 재판 첫 중계 신청...내일 22차 공판에 관심
- 시사타파뉴스 2025.10.01
-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재판 중계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2일 예정된 22차 공판은 윤석열의 재구속 이후 12회 연속 불출석으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 ...
- 정성호 법무장관, 윤석열 수감 불만에 “구치소는 호텔 아냐” 질타
- 시사타파뉴스 2025.10.01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윤석열이 구치소 수감 중 인권침해를 호소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는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곧 투룸 배정과 배 ...
- 지귀연, ‘尹 구속취소 청구 당일’ 6년 쓰던 휴대폰을 왜 교체했을까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윤석열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취소 청구가 이뤄진 당일과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의 투명성과 사건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30일 ...
- '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법원, 대통령실 CCTV 빼고 중계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정식 재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
- “윤석열 보석, 국민 보호냐 정치 쇼냐” 여야 격론…박지원 “보석 어림없다”
- 이종원 2025.09.29
-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과 민주당 박지원 전 의원이 윤석열의 보석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김민수 최고위원은 29일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이 있었다”며 “더 이상 한 사람의 ...
- “재판은 무시, 보석은 요청” 尹 출석 거부 12번 째...내란 사건 궐석 재판 계속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윤석열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2차례 연속 불출석하며 궐석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법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거세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 ...
- 정청래 “국정자원 화재 송구”…민주당 “윤석열 정권 직무유기가 불러온 인재”
- 이종원 2025.09.29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 불편이 커진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정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재로 불편을 겪으신 국민께 송구하 ...
- 尹, 18분간 보석 호소하며 망언 대잔치…“구속 상태에서는 숨도 못 쉴 지경”
- 이종원 2025.09.26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재구속 후 두 달 만에 열린 이날 심문에서 윤석열은 18분간 발언하며 건강 악화와 재판 진행 문제를 강하게 호 ...
- 尹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보석 요청…“2평 독방 힘들어, 차라리 처벌받고 싶다”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윤석열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에 출석했다. 지난 7월 내란 혐의로 재판정에 나온 이후 85일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등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
- 尹, ‘체포 방해’ 혐의 첫 재판 전 과정 중계 … 실시간 공개는 불가, 재판 종료 후 공개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윤석열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첫 재판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윤씨는 지난 7월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후 85일 만에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짧게 자른 머리에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했으며, 왼쪽 가 ...
- 윤석열, 구치소 조사 원했지만…특검, 尹 30일 재소환 "불응 시 법적 절차 검토”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25일 서울고검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날 특검의 첫 소환 ...
- 김건희, ‘1억대 그림 뇌물’ 의혹 조사서 진술 거부…특검, 尹 소환 검토
- 이종원 2025.09.25
- ‘그림 뇌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건희가 25일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첫 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며 1시간 50분 만에 조사를 마쳤다.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오후 2시 30 ...
- 윤석열 추가기소 첫 재판, 전 과정 생중계된다…보석심문 생중계는 불허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사건의 첫 공판이 국민 앞에 그대로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25일, 내란특검팀이 신청한 첫 재판 중계 허용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6일 오전 10시 15분 ...
- 김건희, 어제 재판 공개 후 오늘은 특검 소환…'이우환 그림' 뇌물 의혹, 尹 공모 여부 추궁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구속기소된 김건희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지난달 29일 구속된 이후 28일 만의 첫 특검 출석으로, 특검은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의혹과 윤석열과의 공모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김건희는 전날(24 ...
- 특검, 한학자 첫 조사·권성동 재소환…정교유착 국정농단 수사 속도전
- 시사타파뉴스 2025.09.24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나란히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한 총재는 전날 구속된 후 첫 소환 조사였으며, 권 의원은 구속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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