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제도 손보나…이재명 대통령 “의제로 만들어 달라”
- 시사타파뉴스 2025.12.20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국무회의 공식 의제로 올려 논의하자고 지시했다. 최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범죄 양상이 확산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발언이다.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 ...
- 검사장급 첫 공개 선언…임은정 “검찰청 폐지되면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할 것”
- 이종원 2025.12.19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중수청행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현직 검사장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수사관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
- 이재명 대통령,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형사사법 공조·범죄인도 조약 체결
- 시사타파뉴스 2025.12.15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
- 3370만건 유출 후폭풍…쿠팡 미국 본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간다
- 이종원 2025.12.08
- 쿠팡에서 발생한 약 3370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쿠팡 미국 본사(Coupang Inc.)를 상대로 한 미국 내 집단소송(class action)이 추진되고 있다.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 ...
- “백조 밑 발처럼 움직였다”…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격려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요즘 저 대신 맞느라 고생한다”며 격려 메시지를 건넸다. 최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이후 보수 야권의 공세와 검찰 내 반발 등 정치적 후폭풍을 정 장관이 정면 감당하고 ...
- 李 “국가폭력범죄,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 묻겠다…공소시효 배제 재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의 정치개입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종교단체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에 ...
- ‘이재명입니다’…'대통령 사칭' 가짜 SNS 계정 금품 요구, 경찰 수사
- 이종원 2025.12.01
- 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가짜 계정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피싱사기수사대는 최근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과 직함을 도용하고, 공식 행사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며 대통령 당사 ...
-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에 벌금 50억·징역 9년 구형
- 시사타파뉴스 2025.11.29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으며, 선고는 오는 12월 30일 내 ...
- 李, 국정원 찾아 “12·3 계엄 휘말리지 않은 점 높이 평가…국민 위한 기관 돼달라”
- 이종원 2025.11.28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원에 “과거 권력에 악용돼 온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휘말리지 ...
-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범죄수익 국가 ‘필수 몰수’…피해자 돌려준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보이스피싱‧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 “정영학 녹취록 손댔다”…민주당, 검사들 감찰 요청·18명 항명 고발
- 시사타파뉴스 2025.11.20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에서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19일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성명서를 낸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집단행위 금 ...
- 정영학 "검찰이 녹취록 조작, 이재명 측근 겨냥 추가·삭제"....민주 "특검 불가피"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로 사용된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이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이 자신의 녹취파일을 임의 해석해 ‘검찰 버전 녹취록’을 별도로 작성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을 겨냥한 표 ...
- 김건희 특검, ‘우크라 재건주’ 주가조작 혐의 웰바이오텍 회장 전격 체포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내세운 주가조작 혐의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13일 전격 체포했다.특검팀은 “최근 피의자들의 도주 사례를 고려할 때, 소환만으로는 신병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체포 ...
- '내란 공범' 조희대, 탄핵해야... 내란수괴 배출한 '범죄 정당' 국힘, 감사 받을 대상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0.27
- 27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의 역할과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조명했다.'내란 공범' 조희대, 탄핵해야 이 대표 ...
- 李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서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강화… 교역 3,000억불 달성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0.27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초국가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회의 기조연설에서 “최근 법 ...
- 캄보디아 사건을 ‘초롱이 구출쇼’라는 이준석의 '정치쇼'...초롱이가 거기서 왜 나와 [김헌식 칼럼]
- 김헌식 박사 2025.10.26
- 지난 10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청년 3명이 구출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청년들은 연애 빙자형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행에 연루된 혐의로 현지 범죄 단지에 감금된 상태였으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 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 설치…이재명 “국민 생명 위협 좌시 못 해”
- 시사타파뉴스 2025.10.23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스캠(사기)·마약·사이버도박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 강화 방안을 지시하며,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 설치를 공식화했다.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에는 국가정보 ...
- 캄보디아로 간 10만명, 돌아온 건 9만7천명…숫자로 본 스캠 현실
- 이종원 2025.10.20
- 최근 3년간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중 매년 2천~3천명 이상이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스캠(사기) 산업’에 가담하거나 범죄단지에 감금된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범죄수익 환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 ...
- 이재명 대통령,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전면 삭제 지시…“국가 차원 긴급 대응”
- 시사타파뉴스 2025.10.18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확산 중인 불법 구인광고에 대해 “전면 삭제”를 지시하며, 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에 나섰다. 단속의 범위를 캄보디아에서 ‘동남아 전체’로 확대한 이번 조치는, 최근 온라인상에 ...
- 위성락 “캄보디아 범죄단지 내 한국인 1천명…검거된 60명 우선 송환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0.15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사기 사건과 관련해 “현재 범죄단지 내 한국인은 약 1천명으로 추산되며, 현지에서 검거된 한국인 60여 명의 조속한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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