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조치 취할 것”...9인 체제 지연
- 이종원 2024.12.31
-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2명만 임명한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
-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한 최상목 비판 "야당 협박에 굴복"
- 시사타파뉴스 2024.12.31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최 권한 ...
- 박찬대, 쌍특검 거부한 최상목에 유감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위헌적"
- 시사타파뉴스 2024.12.31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
- 최상목 쌍특검 거부권 행사...위헌성 해소되지 않아
- 시사타파뉴스 2024.12.3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둔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
-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꼼수인가 묘수인가
- 이종원 2024.12.3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즉시 임명하기로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즉시 임명 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국 ...
- 대통령실 참모들, 합동분향소 조문
- 시사타파뉴스 2024.12.31
- 윤석열 탄핵소추 이후 권한대행 보좌 업무로 전환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3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했다.탄핵소추 이후 참모들의 외부 공개 일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조문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
- 국토부 "최초부터 콘크리트 둔덕…양쪽 엔진 고장나면 랜딩기어 문제"
- 시사타파뉴스 2024.12.31
-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참사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관련, 해당 시설은 처음부터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설계됐다고 말했다.또 엔진 고장이 랜딩기어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엔 ...
- 유명무실 '선행학습 금지법' 왜 만들었지?...교실이 행복한 새해를 꿈꾸며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4.12.31
-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학습을 규제하는 법이 있다. 이름하여 ‘선행학습 규제법(先行學習 規制法)’이다.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으로 학생이 교육 ...
- 죄명 '내란수괴' 尹 영장...시민들 "끌어내서라도 즉각 체포해야"
- 이종원 2024.12.31
- 법원이 윤석열을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끌어내서라도 즉각 체포해 법치주의를 살려야 한다"고 빠른 집행을 촉구했다.공조수사본부는 31일 "오늘 새 ...
- 공수처 “尹 체포·조사 뒤 서울구치소 구금 계획”...체포영장 48시간 내 구속
- 시사타파뉴스 2024.12.31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6일까지”라며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서울구치소로 구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체 ...
- 윤석열 측 “체포영장 발부 놀라워, 불법 무효"...뻔뻔함이 놀라워
- 시사타파뉴스 2024.12.31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윤 씨 쪽이 “불법 무효”라며 반발했다.윤석열 변호인단 공보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오전 입장을 내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
- 尹 체포영장 '발부' 현직 최초...내란수괴 체포 임박
- 이종원 2024.12.3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하기까지 하루 넘게 걸렸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법원의 고심이 그만큼 깊었던 것으로 풀이된다.비상계 ...
-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영장' 발부되나...초미의 관심
- 시사타파뉴스 2024.12.30
- 30일 공조본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윤 씨 측 변호인단은 곧장 법원에 선임계를 냈다.그동안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통보에 무대응으 ...
- 감식 현장 지켜본 유가족 오열...눈물의 추모행렬
- 시사타파뉴스 2024.12.30
- "안타까운 죽음,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좋은 곳에서 편안히 쉬길 기도하겠습니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인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밖 철조망 앞에는 추모 편지와 함께 국화가 놓였다. 부서지고 일그러진 사고기 잔해를 눈앞에 ...
- 한남동 관저 앞 "윤석열 구속"vs"탄핵반대"...맞불집회 충돌
- 이종원 2024.12.30
-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3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앞은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30일 서울 한남동 앞 관저에선 진보와 보수단체가 서로 맞불 집회를 열었다 ...
- 尹측 "정당한 불출석…체포영장 나왔다고 유죄되지 않아"
- 시사타파뉴스 2024.12.30
- 윤석열 측이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오픈런 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수사기관들이 법에 허용된 수사 범위를 넘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윤 씨 측 석동현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
- 참사를 악용하려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곽동수 칼럼]
- 곽동수 위원 2024.12.30
-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졌다. 비행기 형체도 남지 않고 사라진 기체, 시간이 지날수록 충격이 커지는 등은 이 사고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짐작케 한다.이번 사고는 1983년 대한항공 007편 격추사고(사망자 ...
- 尹측 "공수처 수사권한 없다"...체포영장 의견서·변호인 선임계 제출
- 시사타파뉴스 2024.12.30
- 윤석열 측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고 말했다.윤 씨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씨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
- 뒤늦게 무안 찾은 권성동, 냉담한 유가족들 "빨리도 왔다"...늑장 방문 항의
- 이종원 2024.12.30
-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이틀째인 30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했다. 유가족들은 권 권한대행을 향해 “빨리도 왔다”며 항의하기도 했다.이날 오전 10시 권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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