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복지위 ′의대증원′ 청문회…野 ＂자료제출 부실＂ 지적에 與 ＂일방적 개최＂

민주 "대통령 뜻 아닌가" vs 국민의힘 "국가의 책무"

▲국회 복지위 참석한 임현택 의협회장과 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 상황'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는 정부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진통을 겪었다.

야당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결정한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꾸준히 핵심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핵심은 '왜 증원 규모가 2천명인가'를 밝히는 것인데, 정부는 그 근거 자료를 법원에만 제출하고 국회에는 '재판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내지 않았다"며 "법원은 믿고 국회는 안 믿는다는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도 숫자가 나오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면서 "군사 작전하듯이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은 무엇인가. 대통령 뜻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총선용이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의혹을 덮기 위해 물타기를 한 것이다, 심지어는 천공이라는 사람이 '이천공'이라서 2천 명을 결정했다'는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가 여야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최한 일정이라는 점에서, 정부에 자료 제출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응수했다.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협치 정신에 따라 청문회 일정을 변경해주길 바랐다. 최소한 노력은 해볼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을 5조원으로 추산한 한 언론보도를 거론한 뒤, "사실이 아닌 보도"라며 부정확한 정보로 부당하게 정부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해당 보도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호응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여당 소속인 한 의원이 해당 보도를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했다는 점을 들어 "여당 의원들에게만 근거 자료를 낸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만일 정부가 여당 의원들 일부에게만 자료를 제공했거나 설명했다면 박 차관의 발언은 '위증'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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