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홍익표 ＂한동훈, 수사비 10억 주면 마약 근절하나… 말장난 말라“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마약 수사비를 10억원쯤 해 주면 마약을 근절시킬 수 있느냐, 마약 수사비가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면 그 예산을 더 올려줄 수도 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느냐“ (홍익표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그간 한 장관에 대해 이런저런 반응을 안 했다. 하도 말이 같잖아서"라며"2억7천만원 마약 수사비를 없앴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약 수사비를 10억원쯤 해 주면 마약을 근절시킬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마약 수사비가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면 그 예산을 더 올려줄 수도 있다"며 "말장난처럼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래도 일국의 장관인데"라고 덧붙였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한 장관은 마약 수사 관련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을 비판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과 미래에는 무능한 정부가 대통령 월급은 올리고, 예비비는 늘려 정부 주머니는 채우고 있다"며 "'윤석열-한동훈의 검찰'이 수사하라는데 쓰라고 국민이 준 혈세를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그 내역을 은폐하고 명절을 앞두고 나눠 가졌다는 의혹에도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 가지 요건이 확인되는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업무추진비만 인상 또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겠다"며 ▲부적절한 특활비 등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처벌 규정 강화 ▲ 자료 제출을 통한 사용처 해명 ▲ 내부 지침 개선 및 사후관리 통제체제 구성 등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원 증액돼 1조 원 넘게 편성됐고, 특활비도 증액됐다"며 "건전재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라며 "대폭 증액된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와 제2의 특활비라 불리는 특정업무경비가 그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물론 감사원, 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해당 예산들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사실"이라며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정부의 말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고 이어갔다.

이어 "쓸 곳엔 과감하게 쓰고, 아낄 것은 철저히 아껴 민생을 살피고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 예산을 윤석열 정부는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무책임함을 보였다"라며 "민주당이 이번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포기한 예산이라고 규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한동훈의 검찰이 수사하라는데 쓰라고 국민이 준 혈세를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그 내역을 은폐하고, 명절을 앞두고 나눠 가졌다는 의혹에도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주머니를 털어 자기 배를 불리는 정부의 기만적인 예산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권력기관의 쌈짓돈에 혈세가 소모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그렇게 아낀 예산이 정말 필요한 국민의 어려운 삶과 국가 미래 준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엉터리 예산을 정상화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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