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 대응인력강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 8. 20.(금) 14:00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전라북도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은 최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세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으로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방안을 찾는 간담회를 갖고 있다.

▲ 법무부

사건관리회의는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가장 넓은 규모의 지역 협력체계로서 검사의 요청으로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사건처리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거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

법무부는 ’21. 3.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작으로 용인, 안산, 부산동부에 이어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용인, 부산동부에 이어 이번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까지 세 차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사건관리회의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법무부의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노력으로 ’21년 상반기 회의 개최 횟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1년 상반기 개최 현황 총 25회 : ´20년 상반기(총 4회) 대비 525% 증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방안을 찾는 간담회를 갖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방안을 찾는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전주지검 정지영 검사는 간담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없이 사건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먼저 연락을 하였다며 “경찰, 검찰, 법원 등 각 기관의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면 아동을 보호할 수 없다. 기관 사이 소통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이유라고 사건관리회의 정례화에 나선 이유를 설명하였다.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소속기관과 전라북도아보전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피해 아동을 지원한 아동학대 사건이 공유되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친모가 만 4세 얼굴을 누르고 목을 졸라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에서, 전주완산경찰서, 전라북도아보전이 동행 출동하여 아동 분리보호를 진행하고 이를 전달받은 전주지검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하루만에 임시조치 결정, 신속한 아동보호와 행위자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 사례를 사건관리회의에서 공유하여 미출생신고 아동이 발견되는 경우, 향후 정기 회의에서 사례 공유하고,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적극적으로 출생신고 조치할 수 있도록 협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전주지검과 전라북도아보전의 사건관리회의 정례화 결정을 격려하며, “전주지검이 민주적 리더십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사건관리회의는 결과가 아니라 소통을 지향하는 회의로 유관기관이 편하게 머리를 맞대고 미래세대를 위해 공동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라며 사건관리회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관계기관과 소통‧협력을 통한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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