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31.8조 추경, ′국힘 퇴장′ 격돌 속 예결위 통과...삭감됐던 특활비 일부 복원

정부가 제출 원안(30조 5000억원)보다 약 1조 3000억원 증액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1709억원
특수활동비: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총 105억원(삭감분 일부 복원)

▲ 국회 예결위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약 1조 3000억원이 증액된 31조 8000억원 규모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처리라며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총 31조 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원보다 1조 2914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12조 170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10조 2967억원) 대비 1조 8742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국비 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105억원도 반영됐다. 이는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삭감했던 예산을 일부 복원한 것이다. 이 밖에도 ▲무공해차 보급 확대 예산 10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 113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추경안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며 예결위 전체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내로남불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증액된) 수정안을 보면 과연 이게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소비쿠폰 관련해 지방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회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7월 말 전 국민 휴가철이 되기 전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적어진다"며 "국민의힘이 덜 중요한 쟁점으로 합의 처리를 번복하고 논의를 엎은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전날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이어졌다.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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