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부승찬 ＂천공 언급 괘씸죄＂…국방부 ＂본질 흐려 유감＂

국방부 전 대변인, 군검찰 소환조사 "책에 군사기밀 없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국방부가 즉각 반발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발간한 저서 '권력과 안보'에서 한미 고위당국자 간 회담 내용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소환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 저서에 담긴 한미 고위당국자 간 회담 내용 등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방첩사는 지난 2월 부 전 대변인 자택과 국방부 재직 중 사용한 대변인실 PC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군검찰은 지난달 그의 자서전을 펴낸 A출판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부 전 대변인은 "저서에 실질적으로 군사기밀은 하나도 없다. 한미안보협의회와 관련해선 당시 언론 기사보다 미미한 수준이 담겼다"며 "이 조사는 '천공' 언급에 대한 보복이자 괘씸죄"라며 주장했다.

그는 저서에서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부 전 대변인은 "국방부가 정치권력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우리는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 뼈아픈 경험이 있다. 또다시 권력의 개가 되는 게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명확히 조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즉각 반발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부 전 대변인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정치적 발언으로 국군장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사법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의 공정성과 군사법체계의 독립성을 폄훼하고 수사의 본질을 흐리는 매우 부적절한 정치적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4월경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아 적법한 수사를 진행해 왔고, 특히 '천공'과 관련된 내용을 수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군 검찰이 개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낸 건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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