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정부와 여당은 지방정부 재정 어려움 알고 있나“ 지적

▲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안타까운 것은 현 정부와 여당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경험 부족 때문인지 관심 부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재정위기로 인한 어려움들은 결국 주민들의 어려움으로 귀착이 된다"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지방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폭 삭감 등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의 악화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이라며 "이번엔 재정적 어려움까지 덧씌워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실 경기침체에 따라 정부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란 점은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다"며 "굳이 감세정책을 취하면서 정부재정도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지방정부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재정 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결국 주민 어려움으로 귀착된다"며 "특히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지방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안타까운 것은 현 정부와 여당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경험 부족 때문인지 관심 부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재정위기로 인한 어려움들은 결국 주민들의 어려움으로 귀착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순히 버티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 특히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많은 주민이 실제로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란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

홍익표 원내대표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로 경제가 매우 어렵고 민생은 고통 받고 있는데 정부는 최악의 세수부족 상황에도 오로지 긴축재정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을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물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이라며 이 대표와 같은 뜻을 내비쳤다.

홍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감세정책 때문에 줄어든 지방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지만,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로 인한 세수급감으로 이와 연동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다시 지역주민의 복지 축소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 책임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이 오롯이 떠안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보와 보수를 넘어 역대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가장 가까이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민주당 지방정부는 윤석열 정부처럼 무책임하게 국민의 삶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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