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20만명 동의한 ′尹 대통령 탄핵안 발의요구′ 청원…법사위 자동 회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다.

현재 국민동의 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6일 오후 5시 30분 현재 해당 청원에는 20만5천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에 따라 이 청원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올라온 청원 화면 캡쳐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SNS에 이 청원을 소개하며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실명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 등으로 인증하는 다른 청원과는 달리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회 청원이 20만명을 넘겼다는 것은 민심이 그만큼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징표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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