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촉법소년 제도 손보나…이재명 대통령 “의제로 만들어 달라”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5.12.19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국무회의 공식 의제로 올려 논의하자고 지시했다. 최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범죄 양상이 확산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 “요즘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며 사고를 치는 영상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와 관련해 내부 검토가 있었느냐”고 법무부에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부처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들이 제출돼 있고,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법무부의 정리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면 좋겠다”며 “의제로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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