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언론플레이로 자백 강요, 칼 찌르고 비트는 검찰＂ 지적

조국 "언론플레이로 자백 강요, 칼 찌르고 비트는 검찰" 지적

2023-08-13 17:29:13

곽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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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 (사진=연합뉴스)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딸 조민씨를 기소한 검찰을 재차 강하게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글에서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검찰의 가혹함을 주장했다.

또 "4년 전 에미와 새끼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했다"며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에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며 "'마이 뭇다'는 없다"고 토로했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사진=연합뉴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미 나와 있어 자백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조민씨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지 자백을 강요한 적이 전혀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