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우원식 ′개헌 제안′에 의견 엇갈린 야권...누가 환영하고 누가 우려하나

정청래 "지금은 내란종식,내란당 해체, 내란잔당 세력 역사청산에 집중할 때"
추미애 "개헌은 프레임...내란척결이 우선"
진성준 "내란 규명이 최우선돼야"
이인영 민주당 의원 "탄핵 민의 왜곡...대선 이후 개헌 논의해야"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내란 종식이 우선"
김종민 무소속 의원, 김두관 전 의원...개헌 환영

▲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는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권력 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개헌 추진을 정치권에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내란 종식이 우선" "대선 후 논의해야" 라는 의견이 압도적인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는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SNS를 통해 “반대한다”며 “지금은 내란종식, 내란당 해체. 내란잔당 세력 역사청산에 집중할 때지 개헌으로 시선분산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란종식에 총단결 총집중하고 매진해야 할 때다. 시선분산하지 맙시다" 라고 단호하게 반대 의견을 밝혔다.  

 

▲ 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글 (출처=추미애 페이스북)

 

추미애 의원도 SNS에 “지금 개헌 논쟁은 민주공화국 공동체를 파괴하려 한 세력이 숨어들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라며 "내란 척결 후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 라고 주장했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대통령 개헌안 성안 작업에 참여했던 저로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십분 공감하지만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금 당장 우리가 국가적으로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내란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그 책임을 묻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는 것이 시급하며 모의와 예비, 실행과 동조, 선전과 선동 등 시종에 이르는 내란의 전모를 파악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 이인영 의원(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이인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다.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를 잘못하면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민의를 왜곡한다"라며 "개헌 논의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개입하는 순간 실패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내각제나 이원정부제 개헌은 더더욱 아니다. 우선 국민의 뜻에 반한다"며 "국민의 대다수는 개헌을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 4년의 중임제 개헌을 원한다. 아마 결선투표제 도입까지만 찬성할 것"이라고 했다.

 

▲ 6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글 (출처=한준호 페이스북)

한준호 최고위원도 "개헌?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는 짤막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야권에서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이낙연 전 대표(가운데)와 이준석 위원장(왼쪽). 무소속 김종민 의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국회 개헌자문위원인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밝힌 ‘대선-개헌 동시투표, 개헌특위 구성’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2단계 개헌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단계로는 조기 대선과 동시에, 총리추천제,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먼저 하고 2단계는 새정부 출범 이후 국민적 논의를 거쳐 자치분권과 기본권 확대 등 나머지 개헌과제에 합의해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맞춰 국회 개헌특위도 30인 규모로 구성하되 1단계 개헌을 위해서는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할 것은 제안한다"라며 "대선 이후에는 30인 개헌특위가 중심이 돼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의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두관 전 의원은 "이제 개헌과 제7공화국 건설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요구가 됐다"라며 "이 문제를 외면하고 대통령 선거만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 공공선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내용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언급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의 공감이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 구상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입장 정리를 해봐야 한다"며 "기존에 해왔던 이야기들이 있고 4년 중임제도 대표가 말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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