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김용민 의원,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의결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이 만장일치로 본회의 통과에 대해 . 국방부도 수사에 적극 협조를 약속했으며 신속하게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도 잘 챙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특검 후보자를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된다.

6·1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11곳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