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다주택자 성공은 정부 실패”…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경고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으며 시장에 강한 경고음을 보냈다. 양도소득세 감면과 대출 연장 등 각종 혜택을 활용해 버티기에 나선 다주택자들이 ‘성공’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임대사업자가 서울에 보유한 임대 아파트 중 15%가 강남3구에 집중돼 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시장 왜곡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많은 영역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을 향해서는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느냐”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에도 다주택자의 대출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강조했다.

앞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언급하며 “300채, 500채 집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20년 뒤에 집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 면제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통령의 잇단 발언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시장에 정책 신호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세제·금융·공급 정책을 총동원해 집값 안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향후 관련 제도 손질 여부와 시장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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