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사법개혁 충돌 여파…대미투자특위 첫 회의부터 정회 파열음

▲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특위를 비공개로 전환할 것임을 알리며 취재진 퇴장을 요청하고 있다. 2026.2.12 (사진=연합뉴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여야 충돌로 멈춰 섰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특위 운영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회의는 비공개 전환 뒤 정회됐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했다. 여당 간사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그러나 회의는 시작 약 20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된 뒤 정회했다.

김 위원장은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이른바 4심제 도입 관련 법안을 일방 처리한 문제를 두고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며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속개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속개되지 않더라도 다음 달 6일 특별법 처리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 박 의원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특위 논의가 일방 통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회의 정회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정 의원은 “특위는 특위대로 운영하고 정치 현안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며 “다른 정치 갈등을 특위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예정했던 정부 현안 보고는 진행되지 못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기금 조성 등을 통해 대미 투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관련 법안 8건이 특위에 계류 중이다.

특별법 처리는 대외 경제 환경과도 맞물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입법 지연 등을 문제 삼아 자동차 등 주요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미국 정부는 관세 인상 시행 절차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경제 대응 입법까지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이어질 경우 입법 공백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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