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기막힌 복구대책... 尹 ＂이권·부패카르텔 보조금, 모두 수해복구로＂

▲뒤늦게 재난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인명 피해가 동반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귀국하는 대신, 전쟁국가를 찾아 후한 지원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대응 지시'가 수해 복구에도 계속되고 있다.
 

18일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능 교육 관련한 거대한 이권 카르텔이 있고 시민사회 단체는 부패 카르텔로 얽혀 있다는 대통령실의 정치적 주장을 재난 상황에 이용하는듯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주문했다.
 

▲오송 지하차도에서 모습을 드러낸 침수 버스 (사진=연합뉴스)

이를 두고 주객이 전도된 주문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전 정부에서 재난 관련 실무를 진행했던 P씨는 "청와대 지하 벙커에 전국의 재난 상황을 총괄해서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서 "지난 정부의 효율적인 방재 업무 시스템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P씨는 윤 대통령이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며 "한마디로 얼토당토 않은 지적"이라고 언급했다.

P씨는 "이미 전 정부에서 구축한 재난대응 매뉴얼도 존재하는데 왜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된다"면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던 부분은 윤 정부가 머리 숙여 사과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야권에서 오래 당직 생활을 한 S씨는 "보조금 전부 폐지한다는 것에 재해 복구를 언급한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첫번째 임무인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당장 귀국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귀국을 미룬채 업적쌓기에 나선 대통령이나 할 법한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격하게 비판했다. 

"이권과 부패의 카르텔이 사회를 좀 먹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재원으로 수해복구, 피해 보전에 쓸 재정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재정의 기본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한, 차마 대통령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고 S씨는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감천면 일대를 방문하며 "해외에서 산사태 소식을 듣고 그냥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무너져 갖고 민가를 덮친 모양이라고 생각했지, 몇백톤 바위가 산에서 굴러내려 올 정도로 이런 것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 가지고. (다들) 얼마나 놀라셨겠느냐"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클리앙 등의 대형 커뮤니티에서는 "재난에 대한 지휘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대통령의 발언"이었다는 조롱 섞인 댓글이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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