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사형제에 범죄억제 효과 없어…폐지해야＂ 14개 시민단체 성명 발표

▲사형제 폐지를 위한 퍼포먼스 (사진=연합뉴스)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국내 종교·시민단체가 사형제 완전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14개 단체가 모인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생명 존중 가치를 실천하는 인권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연구를 통해 사형제도에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며 "사형제도의 존속은 범죄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형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선언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는 2019년 제기된 사형제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국회에는 사형제의 완전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와 통과를 각각 요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9개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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