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민생지원금 선별·차등지급 협의 용의…7월 중 입법 완료해야＂

▲ 박찬대 위원장과 진성준 의장(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인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선별적·차등 지원 얼마든지 열어 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신속하게 법안 심사 통해 입법 했으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이 있을테니 충분히 협의해 합의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강력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언제쯤 본회의가 열리게 될지 장담할수 없지만 7월 임시국회 중에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위한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7월 임시국회는 8월 3일까지인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하고 있고 우리 당도 전당대회 프로세스 되는 상황에서 조금 정치적 여건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민생경제 상황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의사일정 합의 임해서 7월 임시국회 중에는 입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역동 경제 로드맵'에 대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빠져 있다"며 "세수 결손 로드맵, 부자 감세 로드맵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조세 정책을 경제 활력에 활용하고 재정건전성을 지출 정책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다"며 "정반대로 조세정책으로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고 그 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을 하는 것이 경제학 원론"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와 선물 금액 한도를 올리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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