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국회 행안위, ′행정전산망 먹통′…여야 모두 시스템 부실 지적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지난 주말 사흘간 계속됐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이구동성으로 행정안전부를 질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3일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사고 당시 행안위의 대응과 사전예방 시스템 부실을 지적했다.

회의 도중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이 1시간 동안 마비됐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비판 수위는 더 거세졌다.

국빈 방문차 영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고기동 차관은 잇따른 행정전산망 먹통에 거듭 사과하는 한편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카카오를 질타하고 공격했다"며 "전산망 마비는 카카오 먹통보다 더 중대한 사태인데도 대통령은 사과는 하지 않고 평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전산망을 관리하는 중소업체의 역량 문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꼬리를 자르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는 피해 접수창구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일 터진 다음에 나 몰라라 한다"며 "카카오 먹통 때는 재난 문자를 보내놓고 이번엔 문자 한 건도 보내지 않았다. 축소, 은폐하려고 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지적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용판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가진 디지털 정부라는 자부심이 조금 손상된 것은 사실이고, 체면을 많이 구긴 것은 맞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안부는 지금 2가지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왜 국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는지, 그리고 관련 업체에 대기업 참가를 제한해 기술력을 떨어뜨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2004년부터 20년가량 전자정부를 추진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 의원은 "이게 꼭 윤석열 정부의 잘못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마비됐고, 2021년엔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이 있었다"며 "누가 집권했을 때의 문제라기보다는 20년간 누적된 결과"라고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오늘 조달청 전산망이 또 1시간 동안 마비됐다"며 "금방 복구됐으나 단순히 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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