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李 대통령 ＂기소 위한 조작＂ ′자업자득′ 檢에 칼날...추석 전 개혁 ′속도전′ 예고

"기소 자체 목표로 수사·조작 있어선 안 돼"...필요성 역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돼"
검찰 출신 인사 기용은 개혁 부작용 최소화 목적 강조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며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추석 전' 검찰 개혁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방향과 속도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고, 심해졌고, 나빠졌다.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자신과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왜 빼앗느냐는 반론 여론도 꽤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지금은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금언"을 언급하며 사법권이 법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로서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 속도와 관련해서는 "완벽한 제도 정착까지는 한참 걸린다"면서도, "제도 자체를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는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 (사진=연합뉴스)

최근 불거진 검찰 출신 인사 기용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안이며, 정부의 역할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를 위해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봉욱 민정수석,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출신 인사 임명에 대한 논란에 대해 검찰 개혁은 정부 내 타협 대상이 아니며, 검찰을 잘 아는 인물이 개혁의 원만하고 신속한 추진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잘 이해하는 인물 기용이 특정 인연이나 성향에 따라 사람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유용성에 따른 판단이며, 직업 공무원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개혁 과정에서의 국회 역할과 정부의 실무적 역할을 구분하며 최근 인사 논란에 대한 나름의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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