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지명...일본 게이오대 연수 눈길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22일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부연했다.

김 비서실장은 또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 대법원... 보수로 변신할 수도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관 3천여명과 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있고 10년마다 연임을 위한 재임용을 결정할 수 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헌법재판관·국가인권위원 지명권도 행사한다. 각급 일선 법원에 적용되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도 임명한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가 지금보다는 보수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서오남'(서울대 출신·50대·남성)으로 불린 단조로운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을 추구했다. 야간대학 등 비(非)서울대 출신, 재야 변호사, 지방에서 오래 근무한 '향판' 등이 대법원에 입성했고 여성 대법관도 늘었다.

이렇게 구성된 대법원은 소수자 보호를 강조하는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전향적 판결을 여럿 내놓았지만 보수계는 좌편향이라며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대법원 구성은 내년부터 급격히 변화할 전망이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을 시작으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8월, 김상환 대법관이 12월에 퇴임한다. 내년에만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 6명이 교체된다.

대법관 임명은 통상적으로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협의해 정해지는 만큼 보수 우위로 대법원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이 후보자의 약력 중 눈에 띄는 것은 일본과의 관계이다. 

이 후보자는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해 일본 법조인과 교류가 많은 지일파(知日派)로도 꼽힌다. 일본 등 해외 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 법원 내 비교 사법의 대가로 불린다.

구체적 개별 사건의 타당성과 기존 법학 이론과의 정합성, 국제적 재판 경향 등을 비교·분석해 신뢰받는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1년 선배로 대학 때 친분을 쌓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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