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존치법′ 발의...민주당 ′검찰개혁′ 정면 맞불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펜앤마이크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결국 이재명 살리기"라며 "강성 지지층에 호소해 당권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묻힐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경찰이라는 또 다른 괴물이 탄생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입장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번 주, 늦어도 내일 정도에는 발의할 예정"이라며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한해서만 행사하도록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마지막 문구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종결권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존치론이 제기되는 점에도 주목했다.

곽 의원은 사회적 약자 사건과 민생범죄 등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용기 있고 소신 있는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인질로 한 검찰개혁 가면극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권력형 범죄 방탄법이자 사회적 약자 유기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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