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박광온 ＂정권은 법치를 말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검치(檢治)＂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치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정치하듯이 한다. 정권은 법치를 말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검치(檢治)"라고 지적했다.

19일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과 관련해 "해임 건의가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론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책임을 국민들이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는 국정 쇄신"이라며 "국정운영의 난맥은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집권당이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며 한번 더 국정쇄신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30%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은 30%의 국민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량도 30%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량을 100%로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5주년을 맞은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 "사실상 남북의 종전선언이라고 할 만한 군사합의서를 채택해서 항구적 평화에 출발을 알리는 새역사를 썼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쪽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평양 능라도 경기장 15만 시민들 앞에서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장면은 국민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북대화는 바로 보수 정부도 추진했던 가장 기본적인 한반도에 관한 노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부들이 해 왔던 일마저 버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간다면 윤 대통령은 남북 간의 최소한의 대화나 협상조차 시도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최소한 민족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애국 보수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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