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부동산 정책 ‘이해충돌 차단’…이재명, 다주택 공직자 손본다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전반에서 다주택자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하며 강도 높은 개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2일 SNS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핵심 과제”라며 “정책에는 단 0.1%의 결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사회를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을 많이 보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집값 상승을 유리하게 만드는 제도를 설계하거나 방치한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했다면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안정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며 정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부동산 정책 관련 공직자의 보유 현황을 전수 파악한 뒤, 기준에 해당하는 인사를 정책 과정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핵심 참모조차 지키지 못할 기준을 내세운 보여주기식 정치”라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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