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조희대 청문회·통일교 특검…＂정치권 균형과 대선 개입 의혹 분수령＂ [심층분석]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 앞서 세종대왕 관련 전시물을 참관하고 있다. 2025.9.22 (사진=연합뉴스)

오는 9월 30일 예정된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는 지귀연, 한덕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오경미·이흥구 대법관, 윤석열  임명 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지난 23일 심층분석에서 “이번 청문회는 단순 증언을 넘어, 대법원과 정치권의 유착 문제와 대선 개입 의혹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며, 조희대 청문회가 향후 정치권 균형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통일교 관련 특검 수사에서는 한학자·정원주에 대한 구속심사가 진행됐다. 이 대표기자는 심층분석 당시 “한학자가 구속될 경우 국힘당 해산 사유가 세 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헌법 20조) 위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증거 임멸 교사 등으로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후 한학자는 구속됐다. 특검은 김건희 소환 및 조사 일정도 진행 중이며, 내란 및 외환 관련 혐의자 조사 역시 병행하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최근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가 진행됐다. 박상용 검사 등 현직 검사들이 출석해, 과거 수원지검 내 ‘연어 술 파티’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법무부 조사 결과와 상반된 증언을 내놓아 논란이 됐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가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상정될 예정으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속한 통과를 노리고 있다.

이 대표기자는 심층분석에서 “검찰 개혁과 정부조직법 개정, 그리고 통일교 특검 수사는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정치권 내 권력 구도와 여야 균형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한 주가 정치권 향방과 사법 개혁 논의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희대 청문회와 통일교 특검, 검찰개혁 법안 처리 과정은 향후 대선 개입 의혹과 정치권 유착 문제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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