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조정식, 연임 개헌 발언 하루 만에 수습...“현직 대통령 적용 불가”

▲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7.28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 발언이 논란을 빚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도 조 의장 발언과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며 현행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한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연임제 역시 향후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발언은 국민이 선택할 경우 이 대통령의 연임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논란을 불러왔다. 그러나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변경하더라도 개헌 당시 재임 중인 이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은 같은 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한다”며 “기자간담회 답변은 개헌이 이뤄지려면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기본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연임 개헌론과 거리를 뒀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MBC 라디오에서 “연임 개헌은 생각해본 적도 없고 가능하다고 본 적도 없다”며 “조 의장 발언은 청와대와 사전에 소통한 사실이 없고, 나 역시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고 여러 차례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정계개편을 통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정계개편을 기획한 적은 없다”며 “정계개편 의도 자체가 없는데 이를 통한 연임 개헌이라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 개헌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조 의장과 청와대가 모두 현직 대통령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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