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방산비리엔 강공, 계엄 징계엔 신중…이재명 “억울한 사례 없어야”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보며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2025.12.12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 비리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며,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모 대령에 대한 징계 논란과 관련해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은 구조적으로 부정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무기 조달 이야기를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무슨 김’이 있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이는 김영삼 정부 당시 방산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군사기밀 유출과 뇌물 공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린다 김(본명 김귀옥)을 지칭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무기 성능과 관련해 “과거에는 주행거리가 부족해 전투에 나가면 되돌아올 수 없다는 헬기 얘기도 있었다”며 “요즘은 ‘날지 못하는 비행기’ 같은 문제가 없느냐. 국민들 사이엔 여전히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산 비리에 대한 구조적 불신을 직접 언급한 셈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받았으나 실제 현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진 유모 대령에 대한 징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경향신문 보도를 언급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출동을 지시해 한강공원까지 이동한 정황이 있다”며 “2차 계엄 준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엄중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이 알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나중에 충분히 설명하고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세심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군 반환 공여지를 공공용도로 활용할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그는 “제가 경기 북부 도지사 출신 아니냐”며 “지방정부에 매각만 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위험 부담을 지고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의 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방위자원산업처(가칭)’ 승격 건의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방부와 충분히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