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예산, 여당 ′특활비 칼질′ 막고 야당 ′R&D·새만금 증액＂

▲여야 예산 최종 합의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뤘다.

연구·개발와 새만금, 지역사랑상품권,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법정 처리시한 12월 2일을 훌쩍 넘긴 20일에야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것이다.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여야는 '주고받기'를 통해 각각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재정건전성을 지켰다고 자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폭 조정' 주장에 맞서 정부안의 총지출 규모를 방어하고 조정 폭도 4조원대로 묶었다는 것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안 총지출 656조9천억원에서 4조2천억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62조원 늘어나는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 후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다"며 "야당과의 협상에서 정부안을 증액시킬 순 없다는 원칙으로 협상에 임했고 증액 없이 예산안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칼질'을 벼른 사정기관·대통령실·법무부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예산도 '대폭 삭감'이 아닌 '일부 삭감'으로 막아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삭감된 R&D와 새만금 예산을 일부 복원하고, 대표적인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을 새로 반영한 것이 성과다.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5조1천626억원(16.6%) 깎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는 현장 연구자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천억원을 다시 늘려 반영하기로 했다.

애초 민주당이 목표로 한 1조5천억원 증액보다는 적지만, 일부 증액을 관철하는 데는 성공한 것이다.

정부안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관계 부처가 제출한 6천626억원에서 5천147억원(77.7%) 삭감돼 편성됐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을 5천억원 이상 다시 증액하겠다고 공언했고, 여야는 입주기업 경영활동·민간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3천억원 증액에 합의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정부안에선 아예 빠져 있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3천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앞서 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실상 단독 처리로 반영했던 7천억원보다는 규모가 줄었으나 지역화폐 예산의 명맥은 살린 것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산의 절반 수준인 3천525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타결을 위해 야당이 요구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감액에 동의해줬고, 민주당은 R&D와 새만금, 지역화폐 예산 등을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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