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송영길, 8개월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는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약 8개월간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4천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과 송 전 대표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송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일단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소명되는지가 구속 여부의 관건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용수 전 보좌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윤관석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들에 돌릴 돈 봉투 20개, 총 6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윤 의원이 돈 봉투 살포를 권유하고 박 전 보좌관이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도 재판에서 돈 봉투를 만들어 전달한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한다.

송 전 대표가 후원금 모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보고받았고, 먹사연을 통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이 송 전 대표 개인의 정치활동과 당 대표 경선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반면 송 전 대표는 싱크탱크인 먹사연이 받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다면서 검찰이 돈 봉투 수사가 풀리지 않자 먹사연 후원금을 엮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한다고 반박한다.

'증거인멸 우려'의 소명 역시 구속 여부를 가를 중대 관건이다.

통상 구속영장 발부에는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 우려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프랑스 파리에서 자진 귀국해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할 때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버리고 새 휴대전화를 구매해 검찰에 제출한 점,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사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자를 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 결과는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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