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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검찰 개혁 4법 발의
황윤미 기자 2024.08.28
조국혁신당이 28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검찰개혁 4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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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동훈 의대증원 유예 주장,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
황윤미 기자 2024.08.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증원을 유예하자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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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공영방송 범국민협의체' 구성 다시 제안
황윤미 기자 2024.08.28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4법' 입법을 두고 여야가 계속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선 자신이 해법으로 내놓았던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다시 제안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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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 발표…"간호법 중단 안하면 의료 멈출 것"
서희준 기자 2024.08.28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고 밝혔다.의협은 이날 국회 앞에서 임현택 회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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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진료지원 합법화된다…간호법, 오늘 본회의 처리한다
황윤미 기자 2024.08.2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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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김건희 오빠 등 8명 참고인 채택
이현일 기자 2024.08.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 등 8명을 채택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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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김형석 해임할 이유 없다…역사 관점은 매우 다양"
이현일 기자 2024.08.27
정진석 비서실장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해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관장을 해임할 의향이 있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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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분열은 패배의 원인, 내부 비판은 팩트 기초해 품격있게"
황윤미 기자 2024.08.27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다 27일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 큰 원팀’만이 민생 회복을 향한 국민명령을 받드는 길"이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뭉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는 "일부에서 극단적 언어로 ‘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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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건국 강령은 ‘평등한 세상’이 아닌 ‘균등한 세상’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8.27
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전문(前文)과 10장 130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1조 총강 ①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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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업무 보고, 논란 많은 김용원 불출석 "다수당 횡포 국회 안간다"
서희준 기자 2024.08.27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출석하며 업무보고를 회피했다. 김용원 위원은 "사실 왜곡·조작, 명예훼손·모욕을 일삼는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불출석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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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2심 벌금형 1200만원 선고
황윤미 기자 2024.08.27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장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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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文 정부 국가빚 400조 늘었다 지적에 尹 정부, 언제까지 남 탓 하나"
황윤미 기자 2024.08.27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가 국가 채무를 늘려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임기가 절반을 넘었는데 언제까지 남 탓으로 책임을 모면할 거냐"고 비판했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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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尹 대통령은 뉴라이트 발언 하신 적 없다, 의미도 모를 정도"
서희준 기자 2024.08.27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 발언을 하신 적이 없다"고 뉴라이트와 관계없음을 강조했다.김 차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최근 건국 관련 발언을 고리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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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퇴원…28일 최고위원회 주재로 당무 복귀 예정
황윤미 기자 2024.08.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퇴원한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엿새 만에 본격 당무에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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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국회 본회의 처리한다
황윤미 기자 2024.08.27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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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년 정부 예산안…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 드러났다"
황윤미 기자 2024.08.27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총지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은 입장문에서 "책임지고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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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딥페이크 범죄근절을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하라"
황윤미 기자 2024.08.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누군가의 사진을 아무런 허가없이 임의대로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27일 이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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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안 677조…최상목 "재정의 지속가능성 정상화 과정"
서희준 기자 2024.08.27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총수입은 39조6천억원(6.5%) 증가한 651조8천억원으로 국세를 15조1천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천억원(10.0%) 늘려 잡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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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장, '1945년 광복 인정하나' 질문에 "노코멘트하겠다"
서희준 기자 2024.08.27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김 관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945년 광복됐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관장 자격으로 이야기해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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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김문수, 尹 정권 들어 최악의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 비판
황윤미 기자 2024.08.2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정권 들어 최악의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라고 비난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