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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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헌재 결정문 전문
시사타파뉴스 2025.04.05
윤석열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헌재는 이날 파면 결정 후 홈페이지에 탄핵 사건의 개요와 헌재의 판단을 담은 결정문을 게시했다.아래는 헌재 결정문 전문.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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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석방
시사타파뉴스 2025.04.04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4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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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빨랐던 정청래 '尹선고기일' 알려...곧 '대통령 출신' 내란수괴 피의자 될 윤석열
시사타파뉴스 2025.04.01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전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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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별짓 다하는 김용현, 극우 집회에 '용현이형 응원 떡' 돌려...용현이형 '종신형'일 텐데
이종원 기자 2025.03.31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지지자들에게 '응원 떡'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김 전 장관 측이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보낸 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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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이광우 구속 기로 ...'"총 안쏘고 뭐했냐" 김건희 질책, 비화폰 삭제 지시 등 부인
시사타파뉴스 2025.03.21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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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현태 707단장 등 계엄 가담 군인 6명 보직해임
시사타파뉴스 2025.03.18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가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준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준장),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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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김용현, 막말에 태도 가관 "국가원수한테 윤석열이라니"..."감히 공모? 대통령님 고유권한"
이종원 기자 2025.03.17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를 '폭동'이라 표현하자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준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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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서버'확보 시급...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
이종원 기자 2025.03.17
경찰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오후 5시께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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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찰, 수뇌부끼리 내통하더니 '계엄' 터져...이진우와 조지호, 여인형과 우종수
이종원 기자 2025.03.13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핵심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약 3개월여 앞두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예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방위사령관이 경찰청장에게 인사를 간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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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하자마자 '계엄 준비' 정황 포착...'계엄 선포 절차' 쉽게 변경해놔
시사타파뉴스 2025.03.13
윤석열이 취임 이듬해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12일 MBC에 따르면 계엄 선포 절차를 규정한 메뉴얼에서 합참의 역할을 빼고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손쉽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전히 바꾼 것이 확인됐다.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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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검찰 수사기록, 헌재에 보내지말라"...법원, 항고도 기각
시사타파뉴스 2025.03.1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윤석열 탄핵심판과 관련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차문호·박형준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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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에 감사"...심우정, 김건희의 시나리오?
시사타파뉴스 2025.03.08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된 윤석열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윤석열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석열이 검찰의 석방 지휘로 절차를 밟던 중 구술로 전달해달라고 한 말이라며 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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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석방 지휘서 송부, 법무부 "석방 지휘서 접수"...尹 출소 절차 돌입
시사타파뉴스 2025.03.08
검찰이 8일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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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됐지만 곧바로 석방되진 않아…7일내 검찰 항고 없으면 석방
이종원 기자 2025.03.07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지만 윤석열이 곧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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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현태·박헌수 등 군경 책임자 9명 기소...'내란 가담' 혐의
이종원 기자 2025.02.28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중간급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8일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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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尹·김용현·여인형 등 고발...국힘 "망신주기" 반발
이종원 기자 2025.02.28
내란 국조특위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안건을 주도해 의결하자 이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윤석열과 김용현전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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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을 스스로 부르는 최종진술...요약본과 전문 공개
시사타파뉴스 2025.02.25
윤석열은 25일 헌재 진술에 앞서, 기자들에게 최후진술문을 사전 배포했다 다음은 요약이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 달라..무력 아닌 대국민 호소""대통령 되니 문제점 보여...이 나라는 서서히 끓는 솥 안 개구리였다""반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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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대국민 호소 목적, 내란은 야당의 공작 프레임"...최종 궤변
이종원 기자 2025.02.25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닌 계엄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밝혔다. 윤석열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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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입 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북한 지령, 간첩, 선거개입"
이종원 기자 2025.02.25
윤석열은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윤석열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 진술에서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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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마저 '대국민 사과' 들어가야한다는데...尹 과연 사과할까?
이종원 기자 2025.02.25
2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에서 국회측 대리인단이 재판부를 향해 윤석열 파면 선고를 거듭 요청했다. 지난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84일째 되는 날이다. 종합변론에 나선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