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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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 폄훼 문구 금지" 조례 개정 추진
곽동수 2023.06.29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개인 인격을 비방할 목적의 명예훼손 문구는 표시할 수 없도록 옥외광고물 조례에 제한 규정을 구체화한다. 위반 시에는 강제 철거,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29일 광주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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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 그 후...전익수 무죄, 군인권보호관 1년
이현일 기자 2023.06.29
장 모 선임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중사 사건이 어느새 2년여가 지났다. 당시 국방부 수사가 진행됐지만 군 검찰의 책임자였던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은 불기소 처분 되는 등 부실 수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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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년 약자와의동행 서울시는 없었다
곽동수 2023.06.29
시민사회단체들이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기조로 내세운 오세훈 시장의 취임 1년은 정치적·행정적 위선에 불과했다며 비판했다. 29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그리고 서울퀴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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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이르면 내주 방류...日규제위 방류 전 검사 개시
곽동수 2023.06.28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8일부터 사흘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검사를 실시한다.28일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은 30일까지 진행되는 검사는 원자력규제청 검사관 4명이 원전에 들어가 오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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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이례적인 '동시다발 세무조사'
곽동수 2023.06.28
서울 강남 대형학원을 겨냥한 이례적인 동시다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대치동 학원가는 이번 주 예정된 입시설명회도 취소하면서 긴장하는 분위기다.28일 국세청은 오전부터 대상 업체에 조사원들을 보내 회계 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 확보에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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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천공 언급 괘씸죄"…국방부 "본질 흐려 유감"
곽동수 2023.06.28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국방부가 즉각 반발했다.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발간한 저서 '권력과 안보'에서 한미 고위당국자 간 회담 내용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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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벌금 700만원 "이재명 아들 천화동인 직원"
시사타파 2023.06.28
장기표(78)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작년 대선을 앞두고 기소된 장 원장에게 서울고법 형사6-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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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
곽동수 2023.06.28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혐의'를 우선 불송치 결정했다. 2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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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압박 못 견딘 라면 업계...13년만에 가격 인하
이현일 기자 2023.06.27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에 결국 라면 업계가 굴복했다. 소매점 기준 1000원에 판매되는 신라면 한 봉지의 가격은 50원, 1500원인 새우깡은 100원 각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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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교육대책, 여전한 불신과 불안, 불확실성"
곽동수 2023.06.27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교육 대책과 관련 "어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학생들과 학부모를 허탈하게했다"며 "불신과 불안, 불확실성을 조금도 없애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소위 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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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이제서야' 복원
곽동수 2023.06.27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을 이제서야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약 4년만의 일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는데 두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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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시다, 내달 4일 IAEA 사무총장과 면담 조율중
곽동수 2023.06.27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달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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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
곽동수 2023.06.26
검찰이 소위 ‘50억 클럽’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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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 두개의 재판부...'성남FC' 재판
곽동수 2023.06.26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가 "하나의 사건을 2개 재판부가 진행하게 되면 효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성남지원 재판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1주일에 5번 하는 재판할 수 있는 재판부(서울)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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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장 "임정 부정 세력은 친북이거나 극우"
곽동수 2023.06.26
이종찬 신임 광복회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세력은 극좌파 친북 이적 집단이거나 소위 극우세력이라고 주장했다. 26일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2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이 광복회장은 추모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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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28일부터 시행…1∼2살 어려진다
곽동수 2023.06.26
26일 법제처가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28일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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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문재인 간첩" 경찰제도발전위원장 막말
곽동수 2023.06.26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 70% 이상은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막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박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 안보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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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휴대전화 분실...강력팀 출동 해프닝
곽동수 2023.06.2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를 분실해 경찰 강력팀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입맛이 씁쓸한 해프닝이었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6·25 전쟁 제73주년 기념식이 끝난 직후인 낮 12시20분께 한 장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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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5·18 왜곡·폄훼 발언, 서울경찰로 이관
곽동수 2023.06.26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혐의를 수사 중인 광주경찰이 유사한 성격의 다른 사건을 여러 건 맡고 있는 서울경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2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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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최재해 감사원장 · 사무총장 등 공수처 추가 고발
곽동수 2023.06.2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그리고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했다. 23일 전 위원장은 공수처 앞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최종 결재를 거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