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출장 조사' 지적에 "포토라인 세우는게 원칙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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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4 00:01:12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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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 포토라인을 언급하며 '원칙은 아니다'라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대 대통령 가족 수사와 달리 검찰이 김 여사를 '출장 조사'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꼭 공개 포토 라인에 세우는 게 원칙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은 면이 있다면 대단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비공개와 보안, 경호를 고려하는 것은 수사 준칙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 특별한 규정이나 원칙 위반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김 여사 무혐의 결론에 대해 의견을 묻자 "아직 (검찰로부터 결론을 보고받지 않아)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전 의원이 거듭 답변을 촉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죠.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라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규정이 없다고 처벌 못 한다는 부분은 잘못 아니냐, 그러면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렸는데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다 판단해서 할 것"이라며 "만약 규정이 없다면, 그 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윤석열 전 검사가 명품 가방 사건을 수사했다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를 명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발동)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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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WINWIN님 2024-08-24 17:30:45
    콜검해체 기소청설치
  • 감동예찬 t.s님 2024-08-24 17:19:35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참으로 저급하고 비열하고 상스럽고......
  • 박민서님 2024-08-24 12:25:13
    멍멍멍 개만도 못한 금수같은 새끼 앞으로 모두 출장조사 하라 굥완용의 개 멍멍멍 ???? 검찰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굥거늬 종합특검 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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