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건태 ＂중전마마를 신하 입장에서 기소할 수 없었을 것＂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지검, 부산고·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성토하는 야당 의원들과 검찰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은 옳지 않다"며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유죄라고,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금전적 손실을 본 전주는 유죄고, 이익을 본 김 여사는 무죄라는 결과에 대해 검찰 다수도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김 여사 불기소 결정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국민에게 주는 충격이 크다"며 "검찰 지휘부가 결정했지만, 과연 대한민국 모든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이 여기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검찰이 대통령 친위수비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중전마마이기 때문에 신하 입장에서 어떻게 기소하느냐' 이런 마음을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꼬았다.  
 

이에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이건태 의원이 검찰과 구성원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미처 몰랐다”고 반발했다. 송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에 송 고검장은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현직 검사 탄핵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언급하며 “누구보다 (검사)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속 정당 대표 방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여한 분이 이건태 의원 아니냐”고 맞받았다.

송 고검장의 답변에 이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으로 국감장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발언을 했다. 법사위 차원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 생각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중전마마와 신하 관계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 표현이 기분 나빴다면 국민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송 고검장이 마치 (김여사의)불기소 처분이 당연한 듯한 뉘앙스로 말하는데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다. 과거 BBK가 이명박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후 (이 대통령)을 구속한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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