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정치 중립 어긴 검찰총장 해임해야...검사 탄핵 대상 확대＂

▲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해임 또는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사 탄핵 대상과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사범죄 TF’ 단장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문제된 검사에 대해서 즉시 징계에 착수하기 바란다"며 "윤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이 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총장의 특수부 검사 지키기는 마치 군부 독재 시절 하나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독재 국가에서는 특수부가 하나회인 듯 스스로 성역화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문제된 검사에 대해서 즉시 징계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탄핵하겠다면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 총장을 탄핵하시라"고 말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장실을 항의 방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 총장에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매우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며 헌법을 너무 쉽게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복 기소를 감행해 탄핵 의결된 안동완 검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었던 이 총장이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자 아프다는 듯 소리를 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또한 "민주당은 범죄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할 것이며 이번에 발의한 검사 외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받을 수 있다는 당연한 상식을 실현시키고자 한다”며 “1차 책임이 있는 검찰과 법무부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 부득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징계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잘못이 있으면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라며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정정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논의하지 않았고 논의할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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